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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21:22

남북협력기금

1) 연원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발표한 후, 그 후속조치로 1988년 10 월에는 남북 간 교역을 허용하는 ‘대북 경제개방 조치’를 취 하고, 1989년 6월 12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을, 1989년 7월 21일에는 「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지침」을 제 정·시행하는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 해 나갔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 마련 및 분위기 조성과 함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남북협력기금’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89년 말부터 국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3,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방침을 확 정하고, 정부 입법으로 1990년 3월 5일 제148회 임시국회에 「남북협력기금법(안)」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8월 1일 「남북협력기금 법」(법률 제4240호)을 공포하였다. 정부는 1990년 12월 31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1991년 3월 27일 「남 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4월 17일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 정」 등 하위법령 체계를 마련하였다.

 

 

2) 운용·관리체계

 

「 남북협력기금법」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두 차례의 개정과 정부조직 개편 및 다른 법률 제·개정에 따른 자구 변경 등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2009년 5월 28일 시행된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자 및 기금을 사용한 자가 기금사용 계획 및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2010년 9월 27일 시행된 개정을 통해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측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등 경영 외적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보상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손실보조 또는 보험 항목을 추가하였다.「 남북협력기금법」의 하위규정으로는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관리규정 외에 기금지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방식도 다양화됨에따라 1998년 이후 이산가족,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등 분야별 세부 지원지침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 담당기구는 주관부서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한국수출입은행(기금수탁 관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을 담당하며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통일부내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따라 설치되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사항,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및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기금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위원을 13명으로 조정하고 민간위원은 5명으로확대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금융기관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으로서 기금의 관리, 지원신청사업에대한 상담 및 심사, 지원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기금 조성 및 집행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 원이 조성된 이래 2014년 12월 말까지 정부출연금 4조 7,081억 원,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25억 원,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6조 7,038억 원, 기타 운용수익 등 9,110억 원등 총 12조 3,254억 원이 조성되었다. 기금 집행은 2014년 12월말까지 경상사업의 경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2,931억 원,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에 2조 8,219억 원, 융자사업의 경우 2조 9,811억원으로 총 6조 961억 원이 집행되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은 다음 과 같다.

 

1.jpg

 

남북협력기금 지원 절차는 우선 기금 사용을 희망하는자가 통일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일부는 내부검토와 필요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의 심사보고서를 받아 사전 검토를 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사전 보고를 한 후, 통일부 자체 심의기구인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지원을 결정한다. 다만, 지원규모 및 성격에 따라 주민왕래·사회문화협력의 경우 3억 원 내지 5억 원 미만, 30억원 미만의 교역대출과 50억 원 미만의 경협 대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없이 통일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의 기금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면, 통일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기금집행을 의뢰하고, 수출입은행은 기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기금을 지원하며, 기금지원이 완료된 후 기금사용자로부터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기금지원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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