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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납북자는 크게 6·25 전쟁 중 납북자(전시 납북자)와 전 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 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52년과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8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 후 북한에 의한 피납자 즉, 전후 납북자는 1955년 대성호 피랍 사건 이후 총 3,835명이다. 이중 3,318명(87%)은 귀환하였으 며, 2010년 말 현재 미귀환자는 517명이다.

 

국군포로의 경우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 자의 수를 82,000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상당 수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 로 추정된다.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탈북 귀환 이후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 귀환하였고, 정부는 귀환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을 바탕으로 2010년 12월 현 재 56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은 물론 남북국방장관회담 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북한 에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가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에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비공식적으로 포함시켜 오다가 2006 년부터 이를 공식화해 오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 10월 추 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까지 우리 측은 국군포로·납북자 257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북한에 의뢰하여 37가족 157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이 상봉하였다.

 

정부는 귀환포로 및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 률」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으며, 납북자와 관련해서도 납북자 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0월 28일부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0년 10월 26 일부터는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오고 있다.

 

 

2) 관련 경과

 

우리 정부는 2000년 이후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국방 장관회담,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그 결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 의 문제들을 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간다는 원 칙에 합의함으로써,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의 기반을 확 보하였다. 이후 2006년 2월 개최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는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 4월 개최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기존 의 이산가족 틀 내에서의 해결 방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북 한이 호응해 나온다면 우리 측도 협력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임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처음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 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우리 측이 계속 설득한 결과, 공동 보도문에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 였다”는 합의사항을 포함시켰다.

 

남북당국 간 대화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자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와 병행하 여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한 납북자와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상봉을 추진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 10월 추석 계기 이산 가족 상봉행사까지 우리 측은 국군포로·납북자 257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북한에 의뢰하여 37가족 157명의 납북자와 국군 포로 가족이 상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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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4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납북자 와 국군포로가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귀환하는 사례도 꾸준 히 이어지고 있다. 국군포로의 경우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 의 탈북 귀환 이후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 귀 환하였다.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탈북이 확인 될 경우 제3국 정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가족들이 그동안 입은 피 해를 보상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들이 귀환할 경우 정 착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는 귀환포로 및 가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 해 2007년 1월 1일부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8년 8월에는 귀환 국군 포로와 가족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6·25국군포로가족회’의 설 립을 승인하여 이들의 국내 정착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 고 있다. 또한 납북자와 관련해서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지 원하기 위해 2007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 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10.28 발 효)하였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 의위원회’ 및 ‘납북피해자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2008년부 터 납북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피해 위로금 지급 등의 사업 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6·25 전쟁 중 발생한 전시납북자에 대한 정확한 진 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안인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 한 법률」이 2010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3월 26일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6·25 전 쟁 납북사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 되어 6·25 전쟁 중 납북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추진 해 나가고 있다. 2011년 1월 3일부터 전국 시·군·구 및 재외공관을 통해 6·25 전쟁 납북 피해 신고접수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 12월말 기준 누적 신고 건수는 4,93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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