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덕닷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1) 개요

 

정부는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고 10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발생한 납북자와 가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국가공권력으로 인 한 사망과 상이의 피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탈북귀환 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 납북 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 의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동 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6·25 전쟁 중 발생한 전시 납북자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6·25 전 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 2010년 3월 26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6개월 후인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의 ‘6·25 전쟁 납북사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 원회’가 구성되어 6·25 전쟁 중 납북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 복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관련 경과

 

납북자는 크게 6·25 전쟁 중 납북자(전시납북자)와 전 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 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52년과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8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 후 북한에 의한 피랍자 즉, 전후 납북자는 1955년 대성호 피랍 사건 이후 총 3,835명이다. 이중 3,318명(87%)은 귀환하였으 며, 2010년 말 현재 미귀환자는 517명이다. 납북사건은 남북 간 냉전경쟁이 치열하였던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NLL 부근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어부들이 89%(449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후 납북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납북피해자 가족 또는 귀환 납북자가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납북 피해자 보상·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이를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납북피해자 보상·지원 심의위원 회’는 납북피해자의 해당 여부 판단, 피해위로금·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명예회 복에 관한 사항 등 납북자 문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해 오고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 이 있으며, 대학교수, 법조인, 남북관계 전문가와 당연직 위원 인 정부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업무를 실 무적으로 보좌할 ‘납북피해자지원단’도 2007년 11월 5일 개 소함으로써 법률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준비를 마무 리하였다.

 

‘납북피해자 보상·지원 심의위원회’는 2014년 12월까지 전체회의를 44회 개최하여 425건의 피해위로금 등의 신청에 대해 147억 5,579만원의 지급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납북자가족 피해위로금으로 416명에게 129억 1,457만원, 귀환납북자 정착금으로 9명에게 17억 7,361만원, 납북과 관련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자 보상금으로 1명에게 6,761만원이 지급되었다. 납북피해자 보상·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북자 지원 정책을 적극 알리기 위해 안내서한 발송, 지역별 정책 설명회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납북자 가족이 대부분 고령자이고 지방거주자인 점을 고려하여 현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납북자 가족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연말연시 또는 명절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납북자 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픔을 위로하며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1.jpg

 

6·25 전쟁 중 납북자에 대해서는 전쟁 초기부터 1963년까지 정부차원에서 피랍자 명부를 수차례 작성하였으나, 국제적 냉전질서 속에서 남북 간 대결이 심화되어 생사확인과 송환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정부와 가족들의 노력이 중단되었다. 2000년에 6·25 납북자 가족단체가 재결성되었으며, 2001년 9월 6일 통일부의 설립허가에 따라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설립되어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가족협의회는 2006년 9월 이후 ‘한국전쟁 납북사건 사료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6·25 전쟁 납북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16대와 17대 국회에서 총 4건이 발의되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며, 18대 국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2008년 12월 10일에「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박선영 의원이 2009년 1월 23일에「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두 법률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병합심사되어 2010년 2월 23일 통합대안이 의결되었고,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납북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2014년까지 국내외 기록조사 활동을 통해 총 2,700여건의 납북 관련 기록을 수집하였으며, 국가기록원 등 국내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6·25 전쟁 납북관련 자료집:정부문서편」을 발간하였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6·25 전쟁 납북관련 자료집: 미국편」과 「6·25 전쟁 납북관련 자료집: 증언채록편」을 발간했으며, 2017년 개관을 목표로 6·25 전쟁납북피해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공부

정치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공간 입니다. 정치 연구 /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정보를 올리셔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1852 아는만큼보인다 미·북 공동코뮤니케 2017.06.19 0 9
1851 아는만큼보인다 모스크바 3상회의 2017.06.19 0 8
1850 아는만큼보인다 땅굴 2017.06.19 0 5
1849 아는만큼보인다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2017.06.19 0 4
1848 아는만큼보인다 대북 포용정책 2017.06.19 0 3
1847 아는만큼보인다 대북 식량 지원 2017.06.19 0 3
1846 아는만큼보인다 대북 비료 지원 2017.06.19 0 3
1845 아는만큼보인다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2017.06.19 0 3
1844 아는만큼보인다 대민족회의 2017.06.19 0 6
1843 아는만큼보인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2017.06.19 0 3
1842 아는만큼보인다 대남 수재물자 지원 2017.06.19 0 5
1841 아는만큼보인다 대남방송 2017.06.19 0 4
1840 아는만큼보인다 냉전체제의 해체 2017.06.19 0 3
» 아는만큼보인다 납북 피해자 지원 2017.06.19 0 5
1838 아는만큼보인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2017.06.19 0 3
1837 아는만큼보인다 남조선 혁명 2017.06.19 0 3
1836 아는만큼보인다 남북협력기금 2017.06.19 0 5
1835 아는만큼보인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2017.06.19 0 4
1834 아는만큼보인다 남북특사교환 2017.06.19 0 10
1833 아는만큼보인다 남북출입사무소 2017.06.19 0 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44 Next
/ 144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