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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국가안보의 핵심적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 를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2003년 5월 폴란드 크라 코우 연설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추진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파리에서 ‘PSI 차단원칙(The PSI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에 관한 합의문을 11개국 공동으로 발의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2009년 6월 현재 PSI에는 중국을 제외한 안보리 상임이 사국과 유럽의 모든 국가 등 9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PSI 참 여국들을 초기에는 ‘핵심 참여국’, ‘일반 참여국’으로 구분했 으나, 2005년 8월 이후 이러한 구분이 없어졌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파나마·라이베리아·몰타 등 9개국과 승선협정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부터 PSI의 행동조치에 부분적 으로 참여해 오다가,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4.5)와 2 차 핵실험(5.25)이후 정식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2) 경과

 

9·11 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골몰하던 미 국에게 2002년 12월 발생한 북한 화물선 서산호 사건은 PSI와 같은 새로운 행동 레짐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 화물선 서산호가 중동지역으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 을 운반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서산호가 예멘 연안에 도착했 을 때 스페인 함정에 요청해서 국제수역에서 정선 및 승선 검 색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서산호의 미사일 운반이 국제법과 국 제 수출통제체제상 문제가 되지 않아, 예멘 정부의 확인을 받 고 풀어줄 수 밖에 없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품을 이동 과정 중에 저 지한다는 점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의 ‘예방적 조치 (preventive measure)’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PSI는 과 거의 수출통제체제가 참가국들의 자발적인 통제를 통한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었으나, PSI는 무력을 수반한 강제성을 띤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PSI는 이와 같은 효과적인 예방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2003년 9월 ‘4개 차단 행동원칙’(Interdiction Principles)을 채택하였으며, 이중 하나인 ‘차단을 위한 특정 행동의 수행’과 관련해서는 참여국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항구와 공항, 해로와 항공로 등에서 취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해 놓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행동원칙에 근거하여 PSI 참여국들과 협 조 하에 PSI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추 진해 오고 있다.
① 미국과 PSI 참여국들은 PSI 훈련을 통해 PSI 이행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② 대량살상 무기 의심 물질을 거래하는 선박에 대한 차단작전을 성공적으 로 실시하였다. 그 사례로는 2003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리 비아로 우라늄 원심분리기 농축 장비 부품을 독일 선적 BBC China호가 운송하는 것을 차단한 것과, 2003년 8월 대만 가오 슝 항에 정박하고 있는 북한선적 기흥호를 검색하여 로켓 연 료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158배럴을 압수한 것 등이 있 다.
③ 미국은 2002년 1월 PSI와 병행하여 ‘컨테이너 안보구 상’(Container Security Initiative:CSI)을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2/3을 차지하는 20개 외국항구에서 추진하 고 있다.
④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한 G8 국가 간 ‘전지구적 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 Against WMD)를 추구하고 있다. 2002년 6월 카나나스키스 G8 정상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제안을 하여, G8 국가들은 향후 10년 간 구소련 국가들의 비확산, 군축, 대테러전, 핵안전프로젝트 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 달러를 모금할 것을 공약하였다.

 

이와 같이 PSI는 출범 초기에는 주로 해상에서 선박에 의 한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의 이동 차단에 초점을 맞추었 으나 이후 시행 과정에서는 모든 통로와 운송 수단을 차단하는 포괄적 성격의 WMD 확산 방지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5년 12월 말 국제사회 주요 국가들이 PSI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PSI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결정에 따라 우 리나라는 2006년 4월부터 호주 등지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PSI 차단 훈련에 참관단을 계속 파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9년 4 월 5일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 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이명박 정 부는 PSI의 정식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 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PSI 정식참여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그 후 정부는 북한의 천 안함 공격과 관련 2010년 5월 24일 외교부장관의 발표를 통해 국제적인 비확산체제인 PSI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을 국제사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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