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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원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으로 야기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협상 결과, 북한 핵시설의 동결·해체와 100만 킬로와트 경수로 2기 제 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북 간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가 1994년 10월 21일 서명·발효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주관 하기 위해 1995년 3월 한국,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설립되었다. 1995년 12월 KEDO 와 북한 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고, 이후 후속의정서 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되면서 KEDO는 1997년 8월 함경남 도 신포(금호)지구에서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이어 1999년 12 월 KEDO와 한국전력공사 간에 주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9월에는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 행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3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재발되자 KEDO 집행이사회는 북한의 제네바 합의 위반을 이유로 2003년 12월부터 2년간 사업 중단을 결정 했다. 그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2005년 새 로운 합의인 ‘9·19 공동성명’이 체결됨에 따라,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해 오던 경수로사업은 종료가 불가피하게 되 었다. KEDO 집행이사회는 2005년 11월 경수로사업을 종료한 다는데 합의를 하고,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금호부지 철수를 진행하여 2006년 1월 8일 인력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KEDO 집행이사회는 5월 31일 경수로사업 종료를 공식 결정하였다.

 

 

2) 경과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은 후보 부지 선정, 한국형 경수 로 결정, 건설사업비 조달방안 마련과 경수로 공급협정 및 후 속의정서 체결 등의 절차가 진전되는데 따라 부지 준비공사를 거쳐 본 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미국 등은 북한이 후보 지역으로 제시한 신포지역을 지질 조사 등을 거쳐 경수로 건 설 지역으로 확정하였다. 신포지역은 1980년대 당시 소련이 북한에 200MW급 원전 지원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로 선정했 던 지역이기도 했다.

 

경수로 건설 사업비 조달과 관련하여 KEDO 집행이사국 들은 1998년 11월 예상 건설사업비를 미화 46억 달러(환율 1 달러=1,100원, 물가상승률 연 2.1%)로 하는 ‘재원분담 결의’를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실제공사비의 70%(미화 32.2억 달 러, 3조 5,420억 원)를 원화로, 일본은 미화 10억 달러(1,165억 엔) 상당을 엔화로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나중에 KEDO 집행 이사국으로 참여한 EU도 8천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미 국은 중유 비용과 KEDO 집행이사국들의 기여액이 부족할 경 우 부족분 조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KEDO와 북한은 투입된 사업비를 경수로가 완공된 3년 후부터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상 환은 현금이나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수단을 통해 하는 것으 로 합의하였다. 경수로 사업비 조달 문제는 당초 예상보다 지 연되어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KEDO와 한국전력 간 주계 약도 1999년 12월 체결되어 본 공사 착수가 그만큼 늦어졌다. 우리 측이 사업비 70%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북한 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라는 점,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건설하기 로 한 점, 건설과 발전설비 제작을 우리 기업이 담당해서 사업 비의 상당부분이 우리 측으로 다시 회수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경수로 건설 본 공사의 최초 주요공정인 기초굴착공사 는 2001년 9월 3일 시작되었다. KEDO와 북한은 「훈련 의정 서」와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를 체결·발효시켜 2002년 10 월까지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13개 의정서 중 8개 의 정서를 체결·발효시켰다. 또한 KEDO와 북한은 1998년 이후 각종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객화선(주1회)·바지선 운항, 통 신망 운용(16회선), 직항공로 개설·운용 등을 합의·시행하였 다. 공사 진행과 함께 2002년 북한의 발전소 운영요원 123명 에 대한 기본교육을 금호 현장에서 마쳤으며, 북한의 원자력 안전 규제요원 25명과 고위정책자 과정 19명이 우리 측 관련 시설에서 훈련을 받았다.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던 경수로건설 사업은 핵심공정 을 앞두고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농축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KEDO는 2003년 2월 당분간 공사 속도를 늦추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에도 6자회담 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03년 11월 21 일 KEDO집행이사회는 12월 1일부터 1년간 사업 중단을 결정 하였다. 사업 중단 조치에 따라 경수로사업은 모든 공정이 중 지되고 현장 보존·관리 조치에 들어갔으며, 공사 중단으로 인 한 참여업체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였다.

 

KEDO 집행이사국 간 경수로사업 종료문제 협의는 최종 적으로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기 자재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일괄타결(package deal) 방 안으로 합의가 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금호부지 체류 인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 하에 철수 를 추진하여, 2006년 1월 8일 잔여인력 57명이 귀환함으로써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무사히 철수하였다. 다만, 금호부지 현장 에 있던 장비·차량 280여 대는 북한의 반출 금지 조치에 따라 현재 북한지역에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EDO는 2006년 5월 31일 집행이사 회를 개최하여 경수로사업 종료를 최종 확인하였으며, 이로 써 최초의 국제적 대북 다자 협력 사업으로 10여 년간 추진되 어 왔던 대북 경수로사업은 미완의 상태로 종결되었다. 경수 로건설 사업은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원자로 1호기는 기초굴 착공사를 마치고 2002년 8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 원자 로건물 외벽공사 및 보조건물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호 기도 기초굴착공사를 진행하는 상태에 있었다. 사업 진척도는 2003년 11월 말까지 시공 21.6%, 종합설계 62.3%, 각종 기자 재 제작·구매 43.2% 등을 포함하여 종합공정율 약 34.5%의 진척도를 보였다. 2006년 12월 말까지 투입된 경수로 사업비 는 약 15억 7,500만 달러로, 한국이 11억 4,600만 달러, 일본이 4억 1,100만 달러, 유럽연합 1,800만 달러를 분담하였다. 정 부는 우리 측이 분담하는 경수로건설비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 여 마련하였으며, 2006년 12월 말 현재 순 국채발행액은 1조 9,33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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