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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는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1999년에 대북 비 료지원을 시작한 이래, 정부차원에서 매년 20~30만 톤씩 비료 를 지원하여, 2007년까지 총 251.5만 톤, 7,872억 원 상당의 비 료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1999년에는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 기 위해 최초로 정부가 구입한 비료와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하 여 구입한 4만 톤 등 총 15만 5천만 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2005년부터는 북한선박이 직접 남한 항구에 와서 비료를 선적 해 수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북한은 남측의 비료 지원에 대해 1998년에 체결한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 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도·시·군(구역) 단위의 비료 분배내 역을 우리 측에 통보해 왔다.

 

 

2) 관련 경과

 

대북 비료지원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함께 이루어졌다. 대북 비료지원은 북한 측으로부터 지 원 요청이 접수되면 우리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남북당국 간 대 화 또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비료지원 문제에 대해 협의를 가 졌다. 대북 비료지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 안하여 북측의 비료지원 요청 접수와 대북 전달·수령 창구 역 할은 남북 적십자사가 담당했다.

 

비료지원은 넓은 틀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물론 남북당국 간 대화를 진행하 는 것과 일정 부분 연계되어 있었다. 2004년 이후 남북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었을 때, 남측 정부는 비료지원을 매개로 2005 년 5월 남북차관급 회담을 성사시켜 회담 재개의 토대를 마련 하고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와 인적교류 확대의 계기로 이 어나갔다. 2006년에는 2차 20만 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식량 지원 논의는 유 보하였으나, 진행되고 있던 지원 잔여물량이 3개 항차 24,700 톤으로 소규모 물량인 점과 인도적 성격을 감안하여 예정대로 북한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2007년에는 제20차 남북장관급회 담(2.27~3.2)에서의 합의와 3월 7일 북한 적십자회의 비료지 원 요청을 감안하여 30만 톤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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