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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원

 

북한의 식량난은 수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영농체계의 비효율성, 비료와 농약 부족, 경제체제의 모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북한은 1980년 중반부터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으며, 1995년 수해가 발생하면서 식량난이 극심해져 대 규모 기아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 한 식량사정을 감안하여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식량 15만 톤을 무상으로 북한에 긴급 지원하였다.

 

그러나 식량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수송선박에 대한 북한의 인공기 강제 게양 사건, 우리 측 선원 억류 사건 등 이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북한 이 소위 ‘통미봉남’ 전략에 따라 남북 간 대화를 거부함에 따라 당국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1997년 베이징에서 남 북 적십자사 대표접촉을 갖고,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 의서’를 채택하여 수송경로와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및 지정기탁 허용, 분배 투명성 제고 등에 합의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관련 경과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1995년부 터 실시하였다. 1995년 쌀 15만 톤을 무상 지원한 이래 2000년 부터는 차관방식(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연 1%)으로 식 량지원을 해왔다. 민간차원에서도 대북 식량지원이 1997년부 터 이루어졌다. 민간차원의 지원에는 종교단체, 구호단체, 일 반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였으며, 이들 단체들은 대 한적십자사를 창구로 이용하거나 자체적인 전달 창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 등 구호물품을 제공하였다.

 

2000년 9월 개최된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 라 같은 해 10월부터 2001년에 걸쳐 태국산 쌀 30만 톤과 중국산 옥수수 2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2년과 2003년에 는 각각 국내산 쌀 40만 톤을 제공하였으며, 2004년에는 쌀 40 만 톤(국내산 10만 톤, 외국산 30만 톤), 2005년에는 쌀 50만 톤(국내산 40만 톤 외국산 10만 톤)을 지원하였다. 2006년에 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 정 서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관방식의 식량지원은 일 시 중단했으며, 북한 수해에 대한 긴급 구호지원 성격으로 국 내산 쌀 10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2007년에는 다시 쌀 40 만 톤(국내산 15만 톤, 외국산 25만 톤)을 역시 같은 차관방식 으로 북한에 지원하였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차원에 서 이루어진 식량 지원으로 쌀 265만 5천 톤, 옥수수 20만 톤 등 총 285만 5천 톤(1조 1,008억 원 상당)이 북한에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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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되도록 하기 위해 분배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포대에 한글로 ‘쌀’, ‘40kg’, ‘대한민국’ 등 제공자를 표기해 왔으며, 분배 상황을 직 접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측 관계관의 분배현장 방문을 확대하 기 위해 북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분배현장 방문은 2000년 1회 평양 시내 양곡배급소에 대해 실 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남포 지역에서 2회 실시하였 으며, 2003년부터는 다른 지방으로 대상을 넓혀 6지역 12회, 2004년 6지역 10회, 2005년 6지역 20회, 2007년 7지역 20회 등 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식량지원에 대한 분배투명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에 따라, 향후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 는 국제기구 수준의 분배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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