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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원

 

클린턴 행정부는 개입·확대 전략에 입각하여 1994년 10 월 미·북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냉전시기 소련에 대한 봉쇄전 략의 일환으로 유지해 온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려고 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 원 칙에 입각하여 추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경직된 태도 에 직면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6년부터 시 작된 미·북 미사일 회담과 4자회담 등 군사·안보분야의 협상 이 정체되면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 및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 자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 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 게 되었다.

 

초당적인 대북정책 검토를 위해 임명된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은 한국·일본·중국 등을 순방하여 이들의 대북정책에 관한 의향을 타진한 후 1999년 9월 포괄적 접근방식에 토대를 둔 새로운 대북정책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페리보고서가 공개 된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페리 권고안에 따라 북한과 고위급회 담을 통한 포괄적인 관계개선 협상을 모색하였다. 2000년 7월 말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북한 백남순 외교부장이 사상 최초로 회담을 갖고 북한 특사의 방미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조명록 국방 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여 올브라이트 국 무장관과 회담 후 미·북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였다.

 

 

2) 내용 및 경과

 

북한은 미·북관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0년 10 월 9일~13일간 조명록을 특사로 미국에 파견하였다. 조명록 은 10월 10일 클린턴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미·북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북한 로켓의 제3국 발사를 위해 국제사회 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등과 회담을 개최한 후, 10월 12일 양국이 상호 적대관계를 포기하고 경제 교류·협 력을 확대하며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미·북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였다.

 

미·북 공동코뮤니케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개발 포기 의향을 밝힘으로써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둘째, 양국이 상호 적대관계를 포기하고 경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함으 로써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을 약속받았 다. 셋째,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4자회담 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한다고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이 진행되게 되었다. 마지막으 로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미·북 공동코뮤니케에서 합의한 데 따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2000년 10월 23일~25일간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 일 위원장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미사일 개발, 외교 대표 부 개설, 한반도 긴장완화 등 양국 간 현안문제들을 포괄적으 로 논의하였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해 중대한 진 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즉, 북한이 사정거리 500km 이상 미사일을 추가 개발·생산을 하지 않으며, 단거리 미사일은 미 사일기술 통제규정(MTCR)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부품과 기술 의 대외 판매를 중단하며, 미국은 반대급부로 과학연구 및 제3국에서 북한의 통신용 인공위성 발사를 지원하고 수년간 식량 등 현물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었다.

 

그 후 미국과 북한은 11월 1일~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 라룸푸르에서 제6차 미사일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장거리 미사일 대리 발사 및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 중 단에 대한 보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일부 진전을 이 루었다. 미 국무부는 미·북 미사일 회담 결과를 토대로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견해차가 남고, 11월 7일 실시된 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혼 란을 겪게 되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 연되었다. 공화당 후보 부시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클린턴 대통령은 방북 계획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임기 내에 미사일 협상을 마무리 지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퇴임 직 전 대통령이 방북하는 것에 대해 미국 내 여론이 비판적인 태 도를 취하자 클린턴은 결국 북한 방문 계획을 취소하였다. 부 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 검토하면서 제네바 합의와 미·북 공동코뮤니케 등 북한과의 합의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함에 따라, 미·북 공동코뮤니케 에 따른 구체적 조치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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