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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함께 핵탄두를 미국 본토에까 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로켓(미사일) 개발도 미 국으로서는 대단히 큰 군사적, 안보적 위협이었다. 핵 확산 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사일 확산에 대해서도 미국은 억지 (deterrence)와 관여(engagement)의 두 가지 전략을 구 사했다.

 

북한은 1970년대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 을 수입해 이를 역분해 방식을 통해 자체 생산하는 기술을 익 힌 데 이어 사정거리 1천 km와 탑재중량 7백~1천 kg 능력의 노동미사일을 생산했다. 마침내 1998년 8월 31일에는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비록 시험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때의 대포동 미 사일 발사는 북한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능력을 갖는 다단 계 로켓을 개발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일본, 미국을 자극했으며 새로운 위기 상황을 조성했다. 미국 클린 턴 정부는 북한 핵에 대해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사일에 대해서도 관여정책을 취했다. 이것이 바로 미·북 미사일 협상 이 본격화 된 계기이다.

 

 

2) 내용 및 경과

 

당초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두 가지 의도를 갖 고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김 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축포’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값비싼 ‘폭죽’ 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실질적인 의도는 미국의 관심을 유도 해 이를 미·북 대화 및 관계 정상화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것 이었다. 대포동 시험발사가 있을 무렵 북한과 미국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대화의 동력이 소진된 상황이었다. 북 한은 여기에 다시 불을 붙여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 어내려고 했다.

 

사실 미·북 미사일 협상은 이미 1996년 4월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은 그 이전부터 노동미사일이나 관련 기술 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해외에 수출하고 있었다. 경화 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이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은 ‘효자 상 품’이었지만, 미국으로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부추기는 눈 엣가시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 사, 수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진 행했다.

 

미국과 북한은 제1차 미사일회담을 1996년 4월 20 일~21일간 베를린에서 개최한 이후 2차(1997.6.11~13, 뉴 욕), 3차(1998.10.1~2, 뉴욕), 4차(1999.3. 29~30, 평양), 5차 (2000.7.10~12, 콸라룸푸르), 6차(2000.11.1~3, 콸라룸푸르) 까지 회담을 가졌다. 협상에서 양측 간에는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배치 및 수출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북한은 “미사 일 개발·생산·배치문제는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협상의 대 상이 되지 않으며”, 수출 중단과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경제제 재를 해제하고 미사일 수출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대가를 제시하였다. (3년 간 매년 10억 달러) 이에 대해 미국은 미사일의 개발·생산·배 치·수출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대포동 시험발사는 미국을 자극 하였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비등하자 미 국 클린턴 대통령은 우선 자신의 정부 하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윌리엄 페리를 대북 조정관으로 임명해 금창리 의혹 및 대포동 문제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했다. 윌리엄 페리는 1999년 5월, 다른 고위 관리들과 전문가 들을 이끌고 직접 북한을 방문했다.

 

미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한 장성은 자신들 이 페리의 고향을 (미사일을 이용해) 핵 공격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그런가 하면 곧 미국이 양보를 한다면 북한도 양보 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99년 8월, 당 시 노동당 비서이자 김정일의 측근이었던 김용순은 CNN의 마 이크 치노이 기자와의 회견에서 “손님이 떡을 주면 우리도 떡 을 준다. 손님이 칼을 들고 오면 우리도 칼을 들고 손님을 맞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페리 보고서 이후 북한 미사일 문제는 본격적인 협상 테 이블에 올랐다. 1999년 9월 베를린에서 미·북 간에 “미사일 협 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며, 미국은 대 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식량을 지원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 졌다. 미사일 문제는 2000년 10월, 북한 측 조명록 총정치국장 과 미국 측 메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간의 특사 교환을 통 해 개발, 수출 등 문제들에 대해서도 일부 진전을 보았다. 그러 나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였고, 그 결과 미·북관계가 다시 경색되어 북한 미사일 문제 관련 협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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