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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옛 대포동)에서 ‘대포동 1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북 한은 ‘광명성 1호’로 명명한 인공위성을 발사했으며, 성공적으 로 위성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 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성발사는 실패했으며, 북한의 주목 적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포동 1호’ 는 사거리 2,500km, 무게 25톤의 3단식 미사일로 추정되었다.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미국과 대립상태 에 있던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중·장거 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포동 2호’는 사정거리가 6,700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기계적 결함으로 발사 40여초 만에 궤도를 이탈하여 시험발사에 실패했다. 북한은 이때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3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 행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2009년 2월 24일 이례적 으로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할 로켓 ‘은하 2호’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에도 인공위성 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한·미 양국은 3단계 탄체 가 해상에 떨어져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에서 2단계 추 진체가 발사장으로부터 3,100km 거리의 해상에 떨어져 북한 의 로켓 기술이 1998년 첫 번째 발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진 보했음을 보여줬지만,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 패함으로써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 음도 확인시켜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경과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탄도미사일의 획득을 위하 여 소련 및 중국과 다각도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성과를 거 두지 못했다. 북한은 자체적인 미사일 개발로 방향을 바꾸고 소련으로부터 스커드-B를 입수한 이집트와 탄도미사일의 공 동개발에 착수하여, 스커드-B의 역설계 방식으로 1984년 마 침내 자체 개발한 스커드-B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이후 북한은 스커드-B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는 한편 1987 년 스커드-B 생산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전력화 하였으며, 이란 등을 대상으로 개량형 스커드-B 미사일을 수 출하는데 이르렀다.

 

북한은 스커드-B 개량형 개발의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 인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1990년 사거리가 600km에 달하는 스커드-C 미사일을 개발하 였으며, 1993년에는 사정거리가 1,300km에 달하는 ‘노동 1호’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스커드-C 개량형 미사일은 1991년 본격 생산에 들어가 연간 100기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 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노동1호도 1997년부터 이동발 사대가 인공위성에 의하여 관측되었고 1998년에는 평양 북방 지역에 실전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북한은 노동1호 미사일의 개발이 완성단계에 접어들 무 렵 장사정의 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다단계 로켓방식의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다. 1994년 2월 미국 정보위성은 북한 함경북 도 화대군 대포동(현 무수단리) 연구센터에서 2단 로켓 형태 의 새로운 미사일 2기가 제작중인 것을 확인하고 이 지역의 명 칭을 따 대포동 1호 및 2호로 명명하였다. 북한은 현재 대포 동 2호 미사일을 개량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 중 에 있으며, 기술적인 보완을 할 경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9,50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을 투 입하면서 핵개발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목적은 그들이 주장하는 ‘핵억제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6자 회담 등을 통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려는 의도에서 비 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이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성발사임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평화적 목적을 내세워 국제 사회의 비난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위 성발사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김정일 지배체제 강화 및 후계체 제 구축 등에 활용하려는 대내 정치적 의도가 중요한 배경으 로 작용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평화 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해 왔 으며, 대북 협상과 압박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미국과 북한은 1999년 9월 베를 린에서 미사일회담을 열어 미·북 간 회담을 하는 동안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한다는 선언을 내놓았고, 김정일 위원 장은 2001년 5월 3일 EU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스웨 덴 총리에게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천명했다. 2002년 9월17일 일·북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된 ‘평양선언’에 서는 발사 유예를 2003년 이후로 더 연장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10월 2차 핵위기가 발발한 이후 2003년 2월과 3월 동해에서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 하면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약속을 파기했다. 부시 행정부 는 보상을 전제로 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미사일 협상에 대 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 대립이 고조되었던 2005년에는 2월 10일 핵 보유 선언에 이어, 3월 외 교부 비망록을 통해 “조·미(북·미) 사이의 대화가 전면 차단됨 에 따라 미사일 발사 보류에서도 현재 그 어떤 구속도 받는 것 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핵실험과 함께 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복적으로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 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유입과 미사일 등 무기 수출을 차단하는 강력한 압박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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