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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영· 소 3국의 외상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한국에 대한 4국의 신 탁통치 실시를 결정하는 동시에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체적인 일정 등을 협의토록 하였다. 미·소 공동 위원회의 임무는 한반도 전역에 행정관할권을 갖는 임시정부 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건의문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제 정당·사회단체와 협 의하도록 하였다. 한반도에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는 문제와 관 련하여 그 시기, 절차, 정부의 성격 등은 사실상 미·소 공동위 원회의 운영 결과에 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경과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 덕수궁에서 미· 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비회담이 열렸다. 대표단으 로 미국 측은 아놀드 소장 등이, 소련 측은 슈티코프 대장 등이 참석하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예비회담에서 미국 측은 임 시정부 수립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통신·무역·자유왕래 등 행정·경제적 측면의 통합을 추진하자는데 무게를 둔데 반해, 소련 측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지 역 간 행정·경제적 통합은 별개의 문제라며 임시정부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했다. 소련 측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임시 정부의 수립에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비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제1차 미· 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최되었 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쟁점은 협의대상의 자격문제였 다.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할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과연 어떤 대상과 협의해야 하느냐 하는 문 제였다. 소련 측은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반 탁세력은 협의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련군은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 지역에 단독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일정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다. ‘조선공산 당 북조선 분국’을 조직했는가 하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를 만들어 행정을 장악하고 토지개혁 실시 및 주요산업 국유 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 탁통치 결정에 대해 획일적인 찬성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남 한의 정치 상황은 이와 달랐다.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의 대 립을 비롯하여 이념과 노선 차이로 수많은 정치세력이 이합집 산과 혼란을 거듭했다. 대체로 임정계열 및 우익세력은 신탁통 치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소련 측의 주장대로라면 좌익만이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미국 측은 의사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섰 으나 소련 측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어떤 정당이나 사회단 체도 협의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여 타협점을 찾 을 수 없었다. 미국 측은 합의가 어려운 임시정부 수립문제에 앞서 38도선 철폐와 경제적 통합문제를 논의하자고 했지만 소 련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5월 8일 무기 휴회하기로 합의하 였다.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그 1년 후이다.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협의대상의 자격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계속하였을 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 다. 8월 28일 미 국무장관 대리 러베트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미·영·중·소 4개국이 9월 8일부터 회담을 개최하자고 소련 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 해 소련 측은 모스크바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자 미국은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회부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결국 미국은 9월 17일 유 엔에 한국 독립문제를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소련 대표단이 10월 21일 서울에서 철수함으로 써 완전히 결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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