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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 해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 단계 통일방안’(약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1989년 9월에 천명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을 계승하면서 보완 발전시킨 것으로, 세계적인 탈냉전과 남 북 간 체제경쟁의 종결, 그리고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 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된 상황을 반영한 것 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국면조 성에 부응하여 정부의 새 통일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추진의 기본철학으로 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가치는 자유와 민주 가 핵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통일에의 접근시각으로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민족통일을 통하여 국가통일로 나가자 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통일은 권력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는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는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견지해 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있다.

 

‘자주’의 원칙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그리 고 남북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 에 대한 전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의 원칙이란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 적 통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통일의 과정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은 하나의 민족공동체 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는 기조 하에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이 적대와 불신·대립관 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정착 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평화공존 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즉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 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 할 것이다. 이러한 1단계 과정을 거치면 서 남북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면서 본 격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이 연합하여 단일 민족공동 체 형성을 지향, 궁극적으로 단일 민족국가를 건설한다는 목 표를 설정하고, 남북 간의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과정으로 서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의 구성·운영을 제2단계로 설정하였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법 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어 남북연합 기구들이 창설·운영 되게 된다. 남북연합에 어떤 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는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지만, 기본 적으로는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가 상설화되고 남북한 의 의회대표들이 함께 모여 통일에 따르는 법절차를 준비하 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제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 단계 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를 실 현하여 남북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 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즉, 남북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 인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 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통일방안은 남북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방안이다.

 

③ 통일의 미래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 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흐름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국가역량을 고양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 는 바람직한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 을 지향해야 한다.

 

첫째,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자유민 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제 도, 시장경제, 시민사회 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유민 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민주적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규범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 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잘사는 국가, 소 외된 계층에게는 따뜻한 사회,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 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성숙한 세계국가 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 복지경제 및 확고한 국가안보 역량과 함께 교육·문화·예술 등 문화적 국력도 갖춘 국가로 지향해야 한다.

 

 

3) 평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동족상잔의 전쟁과 장기간의 분 단이 지속되어온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바탕위에서 통일 의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추구하는 점진 적·단계적 통일방안이다.

 

이와 같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과 북의 이질화 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1 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형태의 통일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9년 천명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와 신뢰 구축의 과정을 남북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 으로 본데 비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 과정을 단계화 한 것이 특징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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