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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21:47

민족공조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은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동맹국 들이 떨어져 나가고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한 데에서 발생한 체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구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김일 성은 수령 중심의 당 체제라는 특징을 묶어 이를 붕괴하거나 실패한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 차별되는 ‘우리식 사회주의’라 고 대외적으로 선전했다. 이런 정당화 작업은 1992년 4월 최 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의 독자성을 강조 한 데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민족공조론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1993년 3월 이후 한층 더 강조된다. 1993년 4월 6일, 김일성 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했다. 이 문건에서 연방제 통일안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이 무 렵 대두되기 시작한 남한에서의 흡수통일론을 겨냥하여 “북과 남은...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 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직 접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 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 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02년 10월 2차 북핵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이라고 하면서 “민족공조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위한 운동과 투 쟁을 벌이는 것은 핵전쟁 위험을 막고 민족자주통일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도 한반도 정세를 ‘조선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면 서 ‘민족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 압살책동을 분쇄해 나갈 것’ 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민족공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핵 문 제로 인한 긴장된 정세 하에서 한·미 간에 갈등을 유발하여 미 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완화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 해 나갈 명분을 확보하는 한편, 남한 내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 론분열의 공간을 넓히면서 대북 지원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민족공조는 ‘조선민족 제일주의’ 등 논리와 결부되어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남한으 로부터의 지원이 민족전래의 상부상조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선전논리로도 활용되었다.

 

북한은 우리 측에는 민족공조를 내세웠지만, 내부 또는 제3자에게는 남한 정부를 여전히 ‘미제의 앞잡이’라고 헐뜯었 으며, 남한 정부가 추구하는 국제공조를 ‘외세 의존의 길’이자 ‘북남 대결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핵 문제 에 관한 한 남한을 결코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는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먼 대남전략 차원의 구호에 불과하 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 되었다.

 

한편 북한은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또 다 시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를 내세워 우리 정부가 ‘6·15 남 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 공세를 전개하는 등 우 리 사회 내에서의 남남갈등을 조장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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