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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21:48

민족내부거래

1) 연원

 

민족내부거래는 분단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을 국가 대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동일 민족 간 거래로 보고 무관 세 등의 혜택을 주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동서독의 경우 지난 1951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on Tariff and Trade : GATT)에 가입할 때 동서독 무역관계에 대해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았다. 남북 간 교역도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간 거래의 민족내부거래 성격에 합의한 이래, 그 후 남북 간에 체결된 경제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에서 민족내부거래 성격을 계속해서 확인해 왔다. 이와 함께 남북 양측은 남북경제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제정하는 법률에도 민족내부거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2005년 12월 29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민족내부거래를 명시하였으며,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민족내부거래 성격을 반영하였지만 2009년 1월 30일 법률을 개정하면서 민족내부거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싱가폴, 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등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를 체결하면서 개성공단과 같은 역외가공무역의 경우 한국산 제품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 성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북한도 2005년 7월 6일 제정한 「북남경제협력법」에서 민족내부 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경과

 

남과 북은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동 합의서 15조에서는 ‘민족내부거래로서 물자교류를 실시한다’고 합의하였다. 1992년 9월 채택한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민족내부거래 내용을 구체화하여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할 것”을 규정하였다.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되고 2003년 8월 20일 발효된 4개 경협합의서(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상사중재·청산결제)에도, 전문에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를 전제로 관련 조항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에서는 5항에서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한다”고 표현하였다.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 성격은 남북이 각기 제정한 남북경제교류협력 관련 법률에도 반영되어 왔다. 우리 정부가 1990년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을 반입할 때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을 통해 민족내부거래 성격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하여 민족내부거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바, 2009년 법률 개정 시에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조항(12조)을 명시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도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 “
①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명시했다. 한편, 북한도 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1182호)으로 채택한 「북남경제협력법」 7조에서 남북경제협력은 당국간 합의·해당법규와 당사자 계약에 기초한 직접거래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19조에서 “북남경제협력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민족내부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북거래의 민족내부거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으나, 남북교 역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일부 국가에서 남북 간 거래도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질서에 따라야 한다며 민족내부 거래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란이 공식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도 남북 간 거래의 민족내부거래 성격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왔다.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제정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의 제5조(민족내부거래)에서 “남북 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2004년 이후 싱가폴, ASEAN, EFTA와 FTA를 체결하면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건설된 남북협력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역외가공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보아 FTA가 부여하는 특혜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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