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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1988년 우리 내부의 통일운동 세력에 의해 제안되고 북한의 호응에 의해 범민족대회가 1989년 북한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연동하여 개최되었다. 북한은 1990년에 들어와서도 이를 계속 추진하려 하였다. 북한이 학생 및 통일운동단체를 상대로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는데 대해, 우리 측은 당국이 창구가 되어 남북 간 인적교류를 주선함으로써 남북교류가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질서 있게 시행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범민족대회 재추진에 대응하여 일정 기간을 설정해 남북한의 주민 누구나 상대측 지역 을 자유로이 방문하고 신변 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북한 측이 선정한 특정한 단체와 개인만 판문점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행사를 가질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참가할 수 있게 해주고 남북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었다. 이 제안이 바로 ‘민족대교류’이다.

 

 

2) 내용 및 경과

 

1990년 7월 5일 북한은 범민족대회를 겨냥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단체·각계각층 인민들의 평양 방문’을 환영하며, 이를 위해 판문점 북측 지역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1989년 전대협 대표로 평양의 범민족대회 참가를 위해 밀입북했던 임수경을 김일성이 직접 ‘통일의 꽃이 요, 조선의 딸’이라고 칭하며 성과를 선전하기에 바빴다. 또한 1989년의 범민족대회는 남한 분열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극복하고 열린 온 민족의 통일 염원을 담은 대회였다고 선전하였다. 북한은 범민족대회를 고려연방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사회 내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었던 통일 운동에 연결시키고자 했다.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 의도에 맞서 우리 정부는 1990년 7월 20일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대교류’를 제의하였다. 8·15를 전후로 5일간, 남북이 모두 원하는 사람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상대 지역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게 전면 개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곧이어 6만 명에 이르는 ‘방북신청자’를 접수했다며, 북한에 방문 신청자들의 명단 교환을 제의했다.

 

우리 측의 이 같은 민족대교류 조치는 사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본 데에서 생긴 체제에 대 한 자신감도 작용한 측면이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바로 억압과 감시 체제에 신음하던 동독 주민들이 사회주의 체제가 이완되는 틈을 타 서독으로 대거 탈출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의 민족대교류 실시 제의를 거부했다. 우리 측이 자유왕래라는 더 큰 보자기로 싸서 범민족대 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오자 오히려 북한이 수세적 입장에 서게 되었다. 더구나 당시는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고 독일의 통일을 눈앞에 둔 시기였다.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남한 당국을 무력화시키려는 과거식의 접근법도 더 이상 효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범민족대회를 둘러싸고 남북이 공방전을 벌이는 동안에도 남북 간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진행되어 1990년 7월 26일에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후에는 범민족대회를 둘러싸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갈등을 빚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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