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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1981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 고, 같은 해 9월 올림픽 유치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두 환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당시까 지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온 대북정책을 집대성하여 통일의 원 칙과 과정, 미래상을 포괄하는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이 추구했 던 통일정책은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 사를 통해 천명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에 바탕을 둔 것으 로,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한 문호개방 및 상호신뢰구축,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 등을 그 핵 심으로 한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으며, 단계적이고 기능주의적 통일접근 시각을 좀 더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2) 주요내용 및 특징

 

이 통일방안은 먼저 민족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 에 의한 통일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쌍방 주민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해 통일헌법을 기 초하고 국민투표로 확정하면 이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 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통일 과정이 완성되기 전까지 분단 상 태를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호혜평등의 원칙, 상호 체제인정 및 내정불간섭,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 교류협 력을 통한 사회개방, 상호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이어서 이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이전 통일방안과 비교해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첫째, ‘민족 자결’의 원 칙을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여를 배제하고 대신 민 족 내부적 성격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 제의를 통해, 과거 북한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대민 족회의’ 등 군중집회식 협의기구를 통일방안 내부로 끌어들였 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국가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의 단계를 설정하여 통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그 완성에 이르기까 지 진행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 기본 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제안내용은 그 10년 후에 채택된 남북 기본합의서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넷째, 통일헌법의 제정 및 이에 따른 과정과 절차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우리 측이 북한의 통일 방안(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주장에 대한 맞대응을 시도한 통일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우리가 북한과의 국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다는 자신감과 함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고 새 정부의 면모를 과 시하려는 의지가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은 주한 미군, 반공정책, ‘2개 조선’ 정책 등 통일의 장애요소가 먼저 제 거되어야 한다며 그 경우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통일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이 제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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