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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미국은 ‘9·19 공동성명’ 채택 직전인 2005년 9월 15일 「애국법」(USA Patriot Act) 제311조에 근거하여 마카오 소 재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 BDA)를 북한 불법 자금 세탁의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했고, 9월 20일 이를 관 보에 게재했다.

 

북한은 이를 금융제재로 간주하고, 2005년 11월 5차 1 단계 6자회담에서 ‘BDA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요구하면서 ‘9·19 공동성명’ 이행조치 논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미국은 BDA 문제와 6자회담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 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속 확대했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9·19 공동성명’ 이행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한국 등 관련국의 중재로 BDA 문 제 해결과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2·13 합의’가 채택되었다. 그 후 미국 의 BDA에 대한 불법자금 조사가 마무리되어 북한 계좌에 있던 2,500여만 달러의 인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BDA 문제는 2007 년 중반에 해소되었다.

 

 

2) 관련 경과

 

미국 정부가 BDA를 북한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하자, BDA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2,500여 만 달러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고 북한에 금융거래 중단을 통 보했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BDA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그 여 파는 순식간에 북한의 해외자금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 마카오 지역 은행은 물론 싱가포르, 스위스 등 다른 지역의 은행들도 미국을 의식하여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미국은 2006 년에 들어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속 확대했다. 2006 년 3월 30일 미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지 원한 혐의로 스위스 공업물자 도매회사인 ‘코하스 AG’와 야콥 스타이거 코하스 AG 사장의 미국내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 고 발표했으며, 2006년 5월 8일에는 미국 기업들이 화물선이 나 유조선, 어선 등을 북한 선적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는 대북 선박제재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의 해외자금 이동은 물론 북한으 로의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 당국은 이 를 사실상의 경제제재로 받아들였으며, 남북대화나 남측 기업 과의 상담에서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 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 과의 양자접촉을 제의하면서 동시에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강온 양면책을 구사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여 기에는 미국의 금융조치가 방어적 조치로서 원칙의 문제이 므로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북핵 문제와 BDA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북한은 미국이 양자 접촉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 사로 이에 대응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BDA 문 제가 6자회담 재개에 관건적 요소라는 인식이 미국과 관련국 들 사이에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일 경우, 미국도 북한이 관심을 갖는 사안들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예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10월 9 일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 에 따라 10월 19일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 동하면서 외교적 해결의 불씨를 살려 나갔다. 여기에다가 11 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 사태의 돌파구를 찾아 야했던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도 작용했다. 2006년 10월 31 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미·북·중 3자회동에서는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 해결해 나가며, 이른 시일 내 6자회담을 재개하 기로 합의하였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합법 자금에 대해서는 동결조치 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후, 미국과 북한은 2006 년 11월과 2007년 1월 베이징과 베를린에서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 이행에 대해 양자협의를 가졌으며, 이와 병행 하여 미국이 북한에게 금융거래 문제를 설명하는 접촉이 이루 어졌다. 이를 토대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2007년 2월 8일~13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9·19 공동성명’의 초기조 치 내용을 담은 ‘2·13 합의’가 도출되었다. 한편 BDA 문제는 미 재무부의 BDA의 북한자금 거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북한계좌에 묶여있던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수개월 지연되다가, 2007년 중반기에 북한자금 인출이 완료되면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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