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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22:13

베를린 선언

1) 배경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 학 강연을 통해 대북 경제지원, 평화정착, 이산가족 문제해결 및 당국 간 대화 등 한반도 문제 전반을 포괄하는 ‘한반도 평 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화해·협력 선언’(베를린 선언)을 발표 하였다.

 

‘베를린 선언’은 집권 3년차에 들어선 김대중 대통령이 그간의 남북관계 상황과 주변정세를 감안할 때,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실현 가능한 대세가 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21세기의 개막을 맞아 남북 화해·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 구하겠다는 의지를 독일통일의 현장인 베를린에서 국제사회 에 천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베를린 선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남북경협을 통 해 북한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 히,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만으로는 북한의 경제회복 지원 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경 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 적으로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물론,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경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나아가 북한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농업구조 개 선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 냉전종식과 남북 간 평화공존을 실현 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상황에서 남북한이 이루어 야 할 현실적 과제는 냉전 종식과 평화 공존이며, 공존공영의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통일은 엄청난 경제·사회·문화·심리적 충격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전제로, 우선 남과 북이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관계 를 넓혀 나가자는 것을 제의한 것이다.

 

셋째,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를 조 속히 해결해 나가자는 제의를 하였다. 인도적 차원에서는 물론 이산 1세대들이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으 며, 이산가족 문제의 성격상 남북 당국 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에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 에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 것이다.

 

넷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남 북 당국 간 대화를 개최해 나갈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당사자 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문제를 자주적으로 협의·해결해 나 가기 위해서는 남북당국 간 대화가 무엇보다 긴요하며,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 가기 위한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는 민족의 장전이라는 점에 서, 우선 남북 정상간 특사교환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남북기 본합의서 이행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제의한 것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통해 북한에 대해 남북 간 평화공존·공영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제의한 데에 는,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와 주변정세가 우여곡절 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면서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베 를린 선언에 앞서 2000년도 신년사(2000.1.3)를 통해, 대북정 책 중점사항으로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남북 화해협력을 강 조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성심껏 제공하되 상호이익·공 존공영의 틀에서 경제교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 국책 연구기관 간 협의를 제안하기 도 하였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발표된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공존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 간 화해협 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실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베를린 선언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남북 간 비밀접 촉에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해 나오도록 하는데 일정 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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