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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22:16

변칙대좌

1) 배경

 

1979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은 북측에 시기·장소·수 등에 구애받지 말고 무조건 남북한 당국 간 대화를 갖자고 제 의하였다. 이 제의를 계기로 남측에서는 남북 간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적 대화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의 대표가 참석 하고, 북측에서는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표가 참석하여, 1979년 2월 17일, 3월 7일, 3월 14일 등 3차 에 걸쳐 판문점에서 남북접촉이 이루어졌다. 이 접촉은 서로 대표자격과 의제가 일치하지 않은 가운데 자리만 같이 한 까 닭에 ‘변칙대좌’라고 부른다.

 

 

2) 경과

 

남북한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의거하여 동년 11 월 30일 남북조절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회의를 세 차례에 걸 쳐 진행하였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과 제의 내용이 엇갈려 뚜 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1973년 8월 28일 북한은 우리 정 부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6·23 선언)이 ‘2개 의 조선 노선’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일 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하였다.

 

이후 남한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 으로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각 층의 대표들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해 통일과 관련된 모 든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대화의 선행조건으로 △6·23 선언 철회, △반공정책 포기와 반공법·국가보안법 폐 지,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움 으로써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1975년 3월 10차 부위 원장 회의를 끝으로 남북조절위원회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1979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의 남북당국 간 무조건 적인 대화 제의를 계기로 1979년 2월 17일 판문점에서 남북 간에 접촉이 이루어졌는데, 남측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정상화 를 촉구하기 위해 조절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였고, 북한 측은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결성 문제를 협의하자며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의 연락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 남북 간 접촉은 성격을 달리하는 대화주체가, 서로 상이한 의제를 가지고 만나는 ‘변칙적 대좌’가 되어 각자 의 입장 설명과 주장 통고에 그침으로써 아무런 성과를 거두 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남측이 정상적인 남북대화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대표들 간의 접촉을 갖자고 제의하고 3월 28일 당국 실무 대표를 내보냈으나, 북측은 남북조절위원회가 5년 전에 이미 기능을 상실하여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응 하지 않음으로써 실무대표 접촉마저 유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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