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덕닷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2017.06.20 10:31

북방정책

1) 배경

 

북방정책은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했던 일련의 대공산권 외교정책을 일컫는다. 핵심 내용은 북한의 주요 동 맹국인 중·소는 물론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유리한 통 일 환경의 조성에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북방정책 은 1988년 88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북방정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3년 6월 29 일, 당시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 별선언’(6·23 선언) 10주년을 맞아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선진 조국의 창조를 위한 외교 과제’라는 제하의 특강에서였다. 이 때의 특강에서 이장관은 “앞으로 우리 외교가 풀어나가야 할 최대 과제는 소련 및 중공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북방정책의 실현”이라고 언급했다.

 

 

2) 내용 및 경과

 

당초 북방정책은 냉전 시기 서독이 추구했던 ‘동방정 책’(Ostpolitik)을 모델로 삼았다. 서독은 안보 환경의 개선을 위해 소련 등 동독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그 정책의 이름을 ‘동방정책’이라고 명명했 던 것이다.

 

사실 북방정책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초보적인 수 준의 정책은 1973년 6월 박정희 대통령의 ‘6·23 선언’을 통해 서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우리에 대하여 적대적 이 아닌 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국가들에 대해서도 개방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 대는 물론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정책은 선언 적 의미에 그쳤다고 볼 수 있으며, 본격화한 것은 1980년대 후 반 이후이다.

 

북방정책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체제의 해체 과정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먼저 1985년 소련 고르바초프 체제 등 장 이후 미·소 간에 신 데탕트 시대가 열림으로써 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둘째, 이와 더불어 소련이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적극적인 관 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셋째, 미·중·소 등 강대국 간 화 해 추세는 강대국들이 저마다 안고 있는 국내 문제 해결에 중 점을 주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외교 폭 을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했다. 넷째, 이념 대결보다는 국익 추구로 동북아 국제정치 흐름이 변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다섯째, 이와 같은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88서울올 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경제면에서 새로운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줄 개척지를 찾기 위해 공산권 국가와의 관 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과 감하게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중국과 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다가가는 정책을 취했다. 중국의 1988년 서울올림픽 참가 이후에는 비록 비정치적 부문에 국한 되기는 했지만 교류의 폭과 범위를 크게 확대시켰다. 둘째, 정 주영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련을 방 문하고, 1988년에는 동구권 수출물량을 소련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하는 등 대소 관계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셋 째, 동구 공산권의 미수교 국가들에 대해서도 경제통상 관계 를 강화하는 등 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여, 1989년에는 헝가리 와 국교 수립에 성공함으로써 정부 수립 41년 만에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와 국교를 맺는 개가를 올렸다.

 

 

3) 결과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은 1980년대가 끝나기 전 이미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특히 동구권 구 공산국가들 과의 관개개선은 급진전을 보여 헝가리의 경우는 1988년 8월 양국 간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듬해 2 월 공식 수교를 맺었다. 같은 해 폴란드·유고슬라비아, 그리고 1990년에는 체코·불가리아·몽골·루마니아와 각각 대사급 외 교관계를 수립했다. 북방정책은 이후 1990년과 1992년 각각 소련 및 중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절정에 올랐다.

 

북방정책은 남한의 국제 외교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먼저 외교사적으로 북방정책은, 과거 서방만을 상대로 하던 ‘반쪽 외교’에서 탈피해 한국이 전방위 외교를 구 사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은 북방정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먼저 대결외교를 청산하고 북한에 대해 선제적으로 무력 불사용을 천명하였 으며,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 선언’)을 발표하여 남북자유왕래와 교역문호를 개방하였다. 1990년대 초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도 이 북방정책이 가져다준 또 하나 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공부

정치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공간 입니다. 정치 연구 /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정보를 올리셔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1892 아는만큼보인다 3대 경협사업 2017.06.21 0 4
1891 아는만큼보인다 4자회담 2017.06.21 0 6
1890 아는만큼보인다 4개 경협합의서 2017.06.21 0 12
1889 아는만큼보인다 비핵화 2017.06.21 0 4
1888 아는만큼보인다 비핵·평화지대 창설 2017.06.21 0 6
1887 아는만큼보인다 비핵·개방·3000 2017.06.21 0 4
1886 아는만큼보인다 비무장지대(DMZ) 2017.06.21 0 5
1885 아는만큼보인다 북한 핵위기 2017.06.21 0 5
1884 아는만큼보인다 북한 핵실험 실시 2017.06.21 0 6
1883 아는만큼보인다 북한인권결의안 2017.06.21 0 5
1882 아는만큼보인다 북한이탈주민 2017.06.21 0 4
1881 아는만큼보인다 북한의 연방제 2017.06.21 0 16
1880 아는만큼보인다 북한선박 제주해협 무단 통과사건 2017.06.21 0 12
1879 아는만큼보인다 북한 붕괴론 2017.06.21 0 7
1878 아는만큼보인다 북한 경제시찰단 2017.06.21 0 15
1877 아는만큼보인다 북진통일론 2017.06.21 0 5
1876 아는만큼보인다 북방한계선(NLL) 2017.06.21 0 7
» 아는만큼보인다 북방정책 2017.06.20 0 8
1874 아는만큼보인다 북관대첩비 반환 2017.06.19 0 10
1873 아는만큼보인다 변칙대좌 2017.06.19 0 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44 Next
/ 144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