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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측 방문은 1992년 7월 19일부터 7 월 25일까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김달현 부총리를 단장으로 10명으로 구성된 북한의 경제시찰단은 최각규 부총 리의 초청으로 남측을 방문하여 6박7일 동안 서울과 수도권, 부산, 청주, 경주, 포항, 거제 등지의 19개 산업시설, 유통시설, 관광지 등을 둘러보았다.

 

두 번째 북한 경제시찰단 남측 방문은 2002년에 이루어 졌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8.30) 합의에 따라 북한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시찰 단 18명이 2002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남측을 방문 하여 8박9일 동안 전국 18개 지역 38개 산업시설, 유통시설, 연 구소, 관광지 등을 둘러보았다. 이에 앞서 남과 북은 2002년 4월 임동원 특사의 방북 시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경제 시찰단의 남측 방문에 합의를 했으며, 2002년 8월에 개최된 제 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의 경제시찰단이 10월에 방문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남북 간에는 그 후에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경제시찰단 교환 방문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몇 차례 합의 에까지 이르렀으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2) 경과

 

2) 경과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남북 간에는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대한 분야별 부속합의서 협 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책임자와 사업가들이 직 접 상대측의 경제 실상과 경제운용체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북한에 경제시찰단 교환 방문 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남측 최각규 부총리의 초청을 받아들여 김달현 부총리를 단장으로 정운업 북한 무역부 삼천리총회사 총사장, 이성대 중국주재 무역참사, 임태덕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기장, 황보역 무역부 부국장 등 대외경제 담당자들과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경제시찰단을 남측에 파견하였다. 북한의 경제시찰단은 방문기간 중 수도권과 전국 에 소재한 조선, 자동차, 전자, 제철, 신발, 정유화학, 생필품 등 제조업체와 가락동시장, 남대문시장, 롯데백화점 등 유통단지, 경주와 비원 등 문화관광시설들을 둘러보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경제협력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다시 북한에 경제시 찰단 교환 방문을 제기하였다. 2000년 9월 김용순 대남담당비 서의 서울 방문과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 제시찰단 파견에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남북관계가 일 시적으로 경색됨에 따라 실현이 미루어졌다. 북한의 경제시찰 단 파견은 2002년 4월 남측 특사의 방북 시에 다시 합의되었 다. 김정일 위원장은 임동원 특사 일행과의 면담에서 북한 경 제 발전에 대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경 제시찰단의 남측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제시찰단은 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을 포함한 내각 5명, 당 3명, 경제계 3명, 학계 2명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 근과 경제관련 고위간부들로 구성되어, 시찰결과를 향후 경 제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의지를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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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북한 경제시찰단의 방문은 1992년 김달현 정무 원 부총리 일행의 방문에 이어 북한 최고위층의 특별한 관심 속에 추진되었다. 2002년 4월 남측 특사 방문 시 김정일 위원 장은, 경제시찰단이 남측에 가서 대규모 공장도 봐야겠지만 북 한에서 빠른 시일 내 적용 가능한 중소기업과 농촌개량사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짜달라는 언급을 하면서 경제시찰 단 방문내용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2002년 시찰은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 한의 핵심 정책입안자들과 고위 관료, 기업 책임자들이 상당기 간 남측에 체류하면서, 우리 경제 각 분야의 발전된 모습을 직 접 보고 남측의 경제관료와 사업가, 경제전문가, 현장 근로자 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 간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몸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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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시찰단은 남한 방문에 이어 11월 3일부터 14일 까지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3개국을 방 문하여, 산업시설 시찰 및 경제관료 면담 등을 통해 경협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11월 17일 북한으로 돌아갔다.

 

남과 북은 2002년 11월 개최된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 위원회에서 양측의 경제시찰단을 교환 방문하기로 합의하였 412 413 ㅂ ㅂ 관련 검색어 으며, 그 후에도 제6차(2003년 8월), 제10차(2005년 5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에서도 경제시찰단 교환 방문에 합의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북관계의 일시적 경색과 내부 경제 상황을 남측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 그리고 남 측 경제시찰단 방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 시찰단만 남측으로 보내는데 대한 북한의 부담 등으로 경제시 찰단 교환 방문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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