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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 는 북한상선 ‘령군봉호’가 발견된데 이어 ‘대홍단호’ 등 3척 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 선박 이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 통항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 후 처음이었다. 당시 북한 선박들은 우리 해군과의 무선 통신 에서 자신들이 민간선박으로 국제법상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주장하면서 필요하다면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북한 상선들의 제주해협 무단 통항은 항해상 시간 및 경비절약을 노린 것으로, 이를 계기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제주해협 통과를 공식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의도 로 추정되었다.

 

제주해협은 제주 서북방 해상의 추자도와 남해 통영 앞 바다 욕지도에 이르는 205㎞ 거리의 해협으로 하루 100여 척 이상 상선과 화물선 등이 왕래하고 있고, 이들 민간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고 있다. 무해통항권이란 선박 이 연안국의 평화·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일 없이 그 영해 를 통항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우리의 해양법 도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원용해 ‘모든 외국 선박은 한국 영해를 무해 통선(通船)할 수 있다(5조1항)’고 규정하고, 제주 해협도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항 해를 보장하고 있다.

 

해양법은 또 외국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무해 통 선은 사흘 전 사전통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다만 ‘국가안 전보장의 필요에 따라 영해내 타국 선박의 무해 통선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5조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은 어디까지나 평시에 비적성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것으 로, 정부는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이전까지 북한 선박에 대해 서는 ‘정전상태’라는 이유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1년 6월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무단 통항 이후 남과 북은 2002년 10월부터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논의를 거 쳐, 2004년 5월 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해운합의서」 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서 명을 했다.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이 쌍방 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 항로로 인정해 상대 측 선박의 항해를 보장해주는 것 이 핵심 내용이다. 합의서는 또 남북은 자기 측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은 항만시설 개선, 해상 기상 정보 선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 서」는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선박운항 허가 절차, 항행 시 준 수사항, 항만 입출항과 선박에 대한 대우 등에 관한 세부적 사 항과 함께 해상항로대를 설정한 것이다.

 

그 후 남북관계의 일시적 경색으로 해운합의서 발효가 미뤄진 상태에서, 2005년 6월 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 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 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고, 이후 7월에 개최 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북한 측 민간선 박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오는 8·15를 계기로 실현”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8월 15일 북한의 화물선 ‘대동강호’가 처음으 로 남북 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주해협을 통과하였다.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이용하는 것은 253마일인 제주도 남쪽 항 로대보다 53마일의 항해 거리와 4시간 25분 정도의 항해시간 (12노트 항해기준)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비용과 시간, 안전 성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측 선박은 남북 교역 등을 위해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 등 7개 항에서 인 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 등 우리 측 7개 항을 오 갔다. 다만, 북한과 제3국을 오가는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이 용할 수 없도록 남북해운합의서는 규정하고 있다. 남북해운합 의서에 따라 우리 측 선박의 북한 해역 통항도 단축된 항로로 운항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측 선박은 인천-남포, 부산-나진 간 정기화물선이 운항되어 왔다.

 

우리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2010.3.26) 이후 제주해협을 포함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통 과를 불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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