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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09:50

북한이탈주민

1) 배경

 

북한은 1994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1995년부터 연속 2년간 유례없는 물난리, 그리고 1997년에는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이 한계에 도달 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 사태는 배급체계의 작동을 무력화시 켰으며, 산간벽지를 중심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먹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숨어 들거나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 사례가 급증하 였다. 북한에 주소, 가족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지역 을 이탈한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 이라고 부른다.

 

 

2) 내용 및 경과

 

북한은 1995~96년 홍수를 겪었고, 1997년 가뭄이 들었 다. 다락논, 다락밭 등 식량 확보를 위한 마구잡이 경작지 개 발과 땔감을 얻기 위한 산지 개간 및 벌목으로 인해 토양이 유 실된 것이 홍수 피해를 부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급격히 줄고 배급 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였다.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아사자가 대거 발생해 적게는 50만 명에서부터 많게 는 1백만 명 이상이 기아 또는 기아와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대량 기아 사태는 식량의 부족이 일차 원인이 었지만, 나누어 먹을 식량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에 의해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구조에 의해 악화되었다. 주민 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허가 없 는 여행을 감행하는 등 사회일탈행위가 늘어났고, 사적 경제 활동이 묵인되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한계상황의 주민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동이 비교적 용이한 중국 동북 지방으로 월경하기 시작했다. 식량을 구하거나 생계를 잇기 위한 탈북 이 많았지만, 사회 혼란 속에서 각종 생계형 범죄나 비행을 저 지른 사람들도 탈북 대열에 합류했다.

 

탈북 행렬이 늘어난 데다 탈북 현지에서 장기간 생활하 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자 한국을 최종 목적 지로 하는 탈북이 증가했고, 탈북자들의 신분도 외교관, 해외 무역 상사원, 노동자, 벌목공 등 다양해졌다. 중국에 탈북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 후반으 로 많게는 30만 명까지로 추산되기도 했다.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1993년까지 매년 10명 이하였다가 1994년부터 급증하여 1994년부터 1998년까지 40~85명 수준으로 늘었고, 1999년부터는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씩 폭증해 2002년에는 1,000명을, 2006년에는 2,000명 수준을 넘어섰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2년부터 탈북여건의 악화 등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12월 말까지 총 2만 7,518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입국 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14년까지 총 입국인원의 약 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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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정착 지원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1만 명에 이르자 우리 정부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에 통합, 융화시키는 일이 매우 큰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사회적응교육과 분야별 정착지원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 및 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원(정착지원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시키고 있다. 사회적응교육은 정서안정과 문화적 이질감해소, 그리고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동기부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①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② 우리 사회 이해증진 ③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④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나원‘ 수료 후에는 거주지에서 정착 기본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정착지원을 통해 ① 초기정착지원 ② 거주지에서의 보호 및 지원 ③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 ④ 미래 통일인재 육성을 위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⑤ 생활안정지원 ⑥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력 및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착보호담당관 및 정착도우미라는 민간 자원 봉사자,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과 지역 민간단체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2010.11)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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