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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원

 

1990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 탈북자 등으로 북한인권 상 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 왔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서서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2006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로 개편· 발전)는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 으며, 2005년 이후에는 유엔총회 차원으로 격상되어 매년 ‘북 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중심이 되어 유엔에 상정하고 있는 북한인 권결의안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내 용이 작성되며,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등 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이후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하여 유엔인권 위원회와 유엔총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논의에서 2008 년부터는 유럽연합, 일본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의 하나로 참 여해 오고 있다. 북한 당국은 거듭된 인권결의안 채택에도 불 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유엔 인권제도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 관하고 있다.

 

 

2) 관련 경과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우 리 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불참하거나 기권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개최된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 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개최된 제62차 유엔총회에서는 기권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 해 그동안의 소극적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에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3월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대표는 기조연설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 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 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 (2009.3.11.)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북전략 측 면이 아니라 인류의 인간적, 보편적 행복의 기준을 갖고 이야 기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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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에 개최된 제63차 유엔총회 이후 우리 정부 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 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한다”는 입장에 따라, 역대 정부에 서 취했던 입장에서 크게 나아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으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 협조, 인 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제65차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의 규모 확대 및 정례화, 북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09.12)시 제기된 권고사항 이행 결여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내용이 추가 되었다.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보고서가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한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의제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는 감시와 우려표명에서 책임성 규명으로 전환하였다. 제 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설치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1년 동안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정보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하였다. 2014년 3월 28일 제 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관련 현장기반 조직의 설치,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한인권 관련 현장기반 조직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2015년 6월 23일 서울에서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북한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특히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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