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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 평양 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 결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Highly Enriched Uranium, HEU) 프로그램 의혹이 불거지면 서 1993~94년의 1차 북핵 위기에 이어 제2차 북핵 위기가 시 작 되었다. 이후 약 1년간 북한과 미국 간 대립 양상이 지속되 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보다 위협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되 었고, 이는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이어 10월 9일의 지하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로 나타났다.

 

북한은 10월 3일 ‘핵실험 강행’을 대외적으로 공식 천명 한 북한 외무성 성명에서 “핵전쟁, 제재, 그리고 압력 등 미국 의 극단적인 위협이 공화국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행하도록 강 요하고 있다”며 핵실험 강행에 따른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지하 핵실험을 김정일의 권력 장악력 을 높이고, 내부 강경파인 군부를 달래며, 북한 주민에게 ‘강성 대국’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등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었다.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으며,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을 했다.

 

 

2) 경과

 

① 제1차 핵실험

 

북한의 1차 지하 핵 실험은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경 평양으로부터 동북 방면으로 약 385km 떨어진 함경북 도 길주시 풍계리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핵실험장에 서 행해졌다. 북한의 지하 핵실험 사실은 한국, 일본, 중국, 오 스트레일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등 전 세계 20여 곳의 지진 관측소가 폭발에 의한 충격파를 감지해냄으로써 확인되 었으며, 추가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 핵실험의 폭발력이 TNT 5 백 톤 분량에 해당하는 5백 킬로톤에 이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미국이 1945년 8월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플루토늄 원자폭탄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보다 앞서 2006년 7월 5일 새벽(미 국 워싱턴 시각으로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오후) 북한이 강행한 또 다른 위협행위인 미사일 시험발사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주변국의 우려, 특히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의미하는 유엔 결의를 주도했다. 즉 북한의 미사일 발 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 자와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유 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 형식으로 ‘공화 국의 자위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면 반발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대 북제재 결의안 통과,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등에 대한 전형적 인 벼랑끝 전술의 양상을 띠고 강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이미 미 사일 시험 발사 직후인 동년 8월 초부터 포착되었던 사실을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이 무렵 북한 동북 지역의 지하 핵실험 시설로 여겨지던 곳에서 의심스런 차량 이 동, 대규모 케이블 매설 작업 등 북한의 핵 실험 준비로 해석할 수 있는 수상쩍은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관련 당사국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했다. 특히 북한 편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 에 공을 들였던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뻔뻔한 행위’로 표현하며 강경한 비난 성명을 냈다. 납치자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과 대립하고 있던 일본은 더욱 강도 높은 유엔결의를 주장했 다. 미국 또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은 핵실험 실시 닷새 뒤인 2006년 10월 14일,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 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물자·장비·기술 및 자산의 거 래와 이전을 방지하며, 관련 북한 인사의 입국과 경유를 금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로 나타났다.

 

② 제2차 핵실험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장 소는 1차 핵실험 때와 같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였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우 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누차 주장해 왔다. 이러한 북한 의 주장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복원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이후 더욱 격화 되었다. 북한은 4월 14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비난하는 외 무성 성명에서 6자회담 거부, 미사일 지속 발사, 불능화 되었던 핵시설 원상복구와 함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힘으로써 2차 핵실험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 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였고 유엔 안보리는 2009년 6월 12일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였다. 미국 정부는 유엔 제재와 별도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였고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 외무성은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하고 새로 추출한 플 루토늄 전량을 무기화 하겠다. 핵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다”고 하면서 6자회담에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겠다 고 공언했다.

 

③ 제3차 핵실험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2013년 1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핵실험은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 ,“다종화된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를 시험했을 가능성과 사용된 물질이 기존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일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했다. 3차 핵실험의 파괴력은 1, 2차 핵실험보다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관측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한 핵위협의 고도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켰으며,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2013년 3월 8일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핵·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전과 달리 대북제재에 동참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2013년 6월 방미시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 핵개발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북한 핵위협이 우방인 중국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음을 반증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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