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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10:19

북한 핵위기

<1차 핵위기>

 

1) 배경

 

1992년 1월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 에 서명함에 따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목 록 신고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했고(1992년 4월), 이후 IAEA는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 및 핵물질 관련 내용의 진위를 검증하 기 위해 1992년 5월부터 1993년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북한 핵 시설에 대해 사찰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북한 이 이미 1990년 3월부터 5월 사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시 험 가동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둘째, IAEA가 사찰 활동을 벌 이는 동안 미국이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 북한이 영변 핵 단지에 지하 핵폐기물 저장소를 비밀리에 건설·가동해 왔음이 드 러났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증폭되면서 IAEA는 북한에 이 두개의 의심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부당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는 한편, 당시 진 행되고 있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회담도 중단했다.

 

게다가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북한의 이와 같은 결정은 한국과 미국 등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이 1년 이상 지 속되면서 전쟁 발발의 위기로까지 치닫게 된 것이 1차 핵위기 의 발단이다.

 

 

2) 내용 및 경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자 한국과 미국은 모두 강경하 게 반응했다. 우리 측은 5월 20일 황인성 국무총리 명의로 핵문 제 해결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제 의했다. 6월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미국에서도 의회와 강경파를 중심으로 군사적 행동 등 강압 정 책을 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 반응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진 것 은 아니었다. 북한이 NPT를 최종 탈퇴하기까지는 탈퇴 선언 이후 90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한미 양국은 북 한을 설득하여 NPT 탈퇴 선언을 철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였다.

 

우선 남북한 사이에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뤄졌다. 이는 우리 측의 남북고 위급회담 대표접촉 제의를 북한이 최고위급 특사교환으로 수 정 제의해 온 것을 우리 측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은 1993년 10월에 시작되어 핵위 기가 절정에 다다른 1994년 봄까지 계속되었으나 접점을 찾 지 못했다.

 

그 사이 북한은 미국과도 접촉을 가졌다. 클린턴 정부는 1993년 6월 미·북 고위급회담을 열어 핵문제 해결과 관계 정 상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은 미 국무 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와 북 한 외교부(현재의 외무성) 제1부부장 강석주를 대표로 뉴욕에 서 열렸으며, 6월 11일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 위협 보장’, ‘전면적인 핵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진전을 보였으며 이로써 북한은 NPT 탈퇴 선언을 일단 철회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제네바에서 열린 2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도입을 지지하고 이를 위한 협의 용의를 표명하는 또 다른 공동성명이 7월 19일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배제된 채 진행된 미·북 간의 협상은 김 영삼 정부의 반발을 불렀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 없 이 미·북관계의 개선만 이뤄지는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 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의심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 을 요구하는 IAEA와 이를 거부하는 북한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유엔으로 넘어가 1993년 11월 유엔총회는 140 대 1이라는 표차로 북한에 IAEA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 을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1994년 3월 19일, 미·북 간 접촉에서 팀스 피리트 훈련 중지, IAEA 사찰 이행, 남북 간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미·북 간 3단계 회담 개최 등 미·북 간에 이뤄진 4 개 항의 합의(1994.2.25)에 따라 남북이 대좌했다. 이는 김영 삼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대화였음에도, 사태를 진정시키기보 다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북측 대표의 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하여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미국도 외교 대신 제재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IAEA는 북한에 대한 특별 사찰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이에 대 해 1994년 5월 3일, 영변 원자로에 연료 재장전(refueling)을 경 고하는 한편, 5월 16일 이를 실행하는 조치로 핵연료봉 교체 작업의 발표로 맞섰다. 또 6월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논 의에 착수하자, 북한은 IAEA 탈퇴를 선언하면서 ‘유엔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북핵 문제는 본격적인 대 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핵 위기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개입에 의해 파국을 가까스로 면하면서 극적으로 돌 파구를 찾게 되었다. 1994년 6월 15일 카터 전 대통령은 평양을 전격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갖고, 미국의 대북 경수 로 건설 지원 및 핵 공격 위협 제거와 이에 대한 대가로서 북한 의 핵 개발 동결, 남북 정상회담 추진, 미·북 고위급회담의 재 개 등에 합의했던 것이다.

 

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8월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회 담을 재개하고, 같은 해 10월 21일 제네바에서 기본합의서 (Agreed Framework)를 채택함으로써 비로소 해소되었다. 이 때의 주요 합의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의 재확인, △북한의 핵활동 동결, △이에 따른 미국의 컨소시엄을 통한 대북 경수 로 제공의 지원 및 핵활동 동결에 따른 에너지 손실분에 대한 중유 지원(난방 및 전력 생산용),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 상화 등이다.

 

<2차 핵위기>

 

1) 배경

 

2002년 10월 3일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북한 관리들과의 면 담에서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High Enriched Uranium Program : HEUP)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우리는 HEU 계 획을 추진할 권리가 있고 그보다 더 강력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10월 17일 북한의 HEU 계획 을 공개하면서 켈리 특사 방북 시 북한이 이를 시인했다고 발 표했다. 미국은 북한의 HEU 계획을 이유로 제네바 합의에 의 한 중유 공급을 2002년 12월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에 대해 북한은 12월 12일 중유공급을 전제로 취했던 핵동결 을 해제하고 핵시설 가동과 건설을 즉각 재개한다고 맞섰다.

 

그 후 미국은 대북 압박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 핵비확산조약(NPT) 탈퇴선언 등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상황은 점점 극단으로 치달 았다. 이처럼 계속 긴장의 도를 더해가던 상황에서, 중국의 중 재로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미·북·중 3자회담이 개최되었으 며, 그 후 8월부터 한·일·러가 함께 참가하는 6자회담에서 북 핵문제를 논의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2) 내용 및 경과

 

2002년 7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서 파월 미 국무장관이 백남순 북한 외상을 만나 특사 를 평양에 보내겠다고 언급했고, 백 외상은 이를 받아들이겠 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일 켈리 차관보가 특사 로 평양을 방문했다. 캘리 특사는 방북 하루 전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HEU 계획을 갖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폐기하라고 통보하기 위해 평양에 가는 것이며 이 계획의 폐기가 미·북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밝혔다.

 

켈리 특사는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강석주 제1부 상 등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을 추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제네바 합의를 포함한 국제협정 위반으로 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석주 제1부상은 “HEU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왜 나쁜가. 미국이 우리를 선제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우리는 HEU 계획을 추진할 권리가 있고 그보다 더 강력한 것도 가지게 되 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10월 17일 켈리 특사 방북 시 북한의 시인 사실을 발표하자, 북한은 10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이 자신을 핵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자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 도 가지게 되어있다고 특사에게 말해주었다”고 주장했다. 미 국은 북한이 HEU 계획을 폐지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없고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KEDO 집행이사회는 11월 14일 북 한의 긍정적 조치가 없으면 12월분 중유 공급을 중단할 것임 을 결정했으며, 북한도 중유 공급을 중단하면 제네바 합의가 완전히 깨지며 그 책임은 미국이 져야한다고 응수했다. 12월 들어 중유공급이 중단되자 북한은 핵시설 봉인 장치를 제거하 고 핵연료봉 장전을 준비하는 등 핵동결 해제조치를 취했고, 12월 31일에는 IAEA 사찰관을 추방했다. 또한 2003년 1월 10 일에는 NPT 탈퇴를 선언하고 이후 5MWe급 실험용 원자로의 가동에 들어갔다. 여기에다가 북한은 미·북 양자협상을 주장 한 반면, 미국은 다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 회담 형식이 미·북 간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양자 간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자 중국은 첸지첸 전 부총리를 북한에 보내는 등 적극적 인 중재와 압박에 나섰다. 우선 회담 형식면에서 미·북 양측 입 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3자회담이 추진되었다. 2003년 4월 23 일 베이징에서 ‘3자회담’이 열렸으나 양측의 기존 입장만 확인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 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다 자회담 형태로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이 2003년 8월 27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가 도출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 는 듯했으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실질 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더욱이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 (2006.10.9, 2009.5.25)을 감행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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