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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 능력 확대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 산 체제를 위협하였다. 그 같은 정치안보적 상황으로 인해 핵 폐기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최우선 명제가 되었고, ‘비핵· 개방·3000’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유도하기위해 제시된 대 북정책 구상이다.

 

남북한 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되 어야 하며, 남북한의 공영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사회 개방 과 국민소득 증대가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북한의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이 될 때 통일을 본격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 련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 같은 점에서 ‘비핵·개방·3000’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라고 할 수 있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 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남북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대 프로젝트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핵 폐기의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폐기 진전 상 황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경제재건 및 주민생 활 개선을 위한 5대 분야(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에 걸친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핵·개방·3000’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개 념 안에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가 하 나의 큰 얼개로서, 세부내용은 향후 남북대화 등을 통해 유효 적절하게 채워나가게 된다. 큰 틀에서 보면 핵문제 해결의 진 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실천계획을 뜻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인도적 지원과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비핵화의 단계에 맞추어 대 북지원을 확대하여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는 방안 등 을 담고 있다.

 

또한, ‘비핵·개방·3000’은 통일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비핵·개방·3000’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가 심화되면서 사실상 남북사이의 경제공동체가 실현될 것이다. 한국이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북한이 3천 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통일비용도 줄이고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면서 안정 적인 평화통일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3,000 달러가 된다는 것은 중산층 성장을 뜻하며, 북한이 이 수준에 도달할 때 남북 간 통일에 관한 논의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신 평화구상’과 2009년 9 월 미 외교협회(CFR) 연설 계기에 제시한 북한 핵문제 해결 을 위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의 근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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