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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비핵·평화지대란 일정 구역을 정해 핵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사용 등을 일체 금지하여 핵 군비경쟁을 지양하자는 목 적을 가진 핵무기 통제의 한 형태이다. 보통은 조약을 통해 설 정되거나 선언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비핵지대 조약의 효 시는 1959년의 남극조약을 꼽을 수 있으며, 1967년의 라틴아 메리카비핵지대조약, 같은 해의 우주조약, 1985년 남태평양비 핵지대조약도 이에 해당된다.

 

한반도 맥락에서는 북한이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비핵평 화지대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195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 1기 제12차 회의의 ‘한반도 핵무기 반입반대 결정’이 가장 이 른 시기의 초보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주 장은 1980년대에 들어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 및 경과

 

북한의 비핵·평화지대 창설 제의가 왜 1980년대 후반에 두드러졌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핵무기와 관련 된 상황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1980년대 여러 군사·국방 전문가에 의해 당시까 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의 한반도 핵전략과 핵무기 운용 실태가 폭로되면서 핵 위협의 공포가 새삼스럽게 대두되었다. 예컨대 1985년 리차드 필드하우스와 윌리엄 아킨에 의해, 미 군이 군산 공군기지에 60개의 중력핵폭탄, 203mm 핵포탄 40 발, 155mm 핵포탄 30발, 핵지뢰 21개를 비축하고 있다는 사 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아울러 미군 고위 장성에 의해 한반도 유사시 제한 핵전 쟁을 직접 언급하거나 간접 시사하는 일도 잇달았다. 예컨대 1983년 1월, 주한미군 사령관 에드워드 마이어는 ‘만약 핵무 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한반도에서는 15개국과 협의하 기만 하면 되므로 유럽보다는 사용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공 언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이 비핵·평화지대라는 평화 공세를 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북한의 비핵·평화지 대 창설 주장은 북한 당국이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등 남북대화의 초점을 군축 문제에 맞추려는 움직임과 병행하여 진 행되었다.

 

1986년 6월 23일 북한은 정부 명의로 ‘조선반도에서 비 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 데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 이 때 발표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 반입을 하지 않고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군사기지의 설치도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영토, 영공, 영해 를 통과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 남한에 대 한 새 핵무기 반입 중지와 이미 반입한 핵무기들의 단계적인 축소 및 완전 철수 등을 주장했다. 셋째, 남한 정부와 미국 정 부가 비핵·평화지대 창설에 대한 제의와 관련해 협상이 필요 하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의는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한반도에서 의 비핵·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등을 겨냥하여 한반도 긴장상 태의 책임을 한·미 측에 돌리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국제여 론을 조성하는 한편, 군축문제 논의를 본격화하여 3자회담으 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이어서 이듬해인 1987년 7월 23일에는 단계별 군축실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국적 군축협상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 면서,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수, 군사기지 철폐, 군축현황의 상호 통지, 평화지대 건설 등을 제안했다. 김일성은 다시 1988년 9월 8일, 북한 정부 수립 40주년 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행 한 보고를 통해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불가침 선언, 남한 에서의 미국 군대와 핵무기 철수를 되풀이 주장했다.

 

3) 평가

 

외형상으로만 보면 북한의 비핵·평화지대 창설 제안은 평화 지향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제안 했던 기간 북한이 실제로 남한에 대해 행했던 일련의 도발 사 건들을 돌아볼 때 과연 북한의 이 같은 제의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입으로는 비핵·평화지대 창설을 말했지만, 1983년 11월 아웅산 테러, 1987년 11월의 대한항공 기 폭파 사건 등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서슴지 않았 다. 또한 1970년대 말부터 소련의 지원을 받아 실험용 원자로 를 건설하여 1987년부터 가동하였으며, 여기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이 공세적으로 비핵·평화지대 등 핵군축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소련 등 핵을 보유한 동 맹국을 지척에 두고 있는 반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핵 억 지력을 직접 우리나라에 둘 수밖에 없었던 지정학적 이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는 한반도에서 일체의 핵무기를 철거하고 반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국의 핵 무기가 사용되거나 접근, 통과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개념 이다. 이것은 당사자 간에 핵무기를 제조, 생산, 배치, 사용 등 을 하지 않는다는 ‘비핵화’의 개념과는 상이하다.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미국의 핵무기 철거와 불사 용 등을 확보 받아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약화시키고 대남 군 사력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노태우 대 통령이 1991년 11월 8일 ‘핵무기 개발 및 재처리 시설 보유 포 기’를 선언한데 이어, 12월 18일 ‘핵부재’사실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평화지대 창설 주장은 더 이상 명분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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