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덕닷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2017.06.21 10:22

비핵화

1) 배경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 남북 사이에서도 비핵화 문 제가 활발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양상과 는 달리, 1980년대의 비핵화 논의의 특징은 주로 북한에 의해 비핵지대화가 제기되고, 북한이 남한과 미국에 대해 공세를 취 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한편에서는 남한과 미국에 대해 공세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핵 개발에 나섰다. 그 사실이 1980 년대 말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감지되면서 비핵화 논란에 불 이 붙었다. 이후 1990년에 접어들면서 남북한 사이에 비핵화 공방전은 공수가 뒤바뀌었다.

 

2) 내용 및 경과

 

북한이 1980년대 말 각종 군사 관련 회담 제의를 통해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은 6·25 전쟁 이래 줄 곧 미국으로부터의 핵 공격 위협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58년 1월 비록 방어용이기는 했지만 280mm 핵대포 와 어네스트 존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했으며, 이후 20킬로톤 의 폭발력을 지닌 핵배낭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70 년대 한반도 유사시 작전개념으로 북한 영토의 심부를 핵무기 등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지전’ 전략을 채택하였다.

 

한반도에서 비핵화 논의의 본격 제기는 북한의 내부 사 정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군사안보 상황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우선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 핵 군축 분야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1985년에는 남태평양비핵 지대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듬해 유럽에서 신뢰 및 안보구축 조치가 이뤄졌다. 1987년에는 두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 사이 에 중거리핵전력협정(INF)이 맺어졌다. 북한의 비핵지대화 제 의는 바로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의 변화가 영향을 주었다. 이 런 가운데 1988년 우리 측이 7·7 선언을 통해 남북 화해와 동 반자 관계를 선언하자, 북한은 그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에 있는 핵무기부터 철거하고 비핵지대를 창설하자고 요구해 나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명분으로 핵 개 발에 착수했다. 북한은 1970년대 말 소련의 지원을 받아 영변 에 실험용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이는 1987년 가동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미 영변 핵시설이 가동되기 전부터 북한 의 핵 활동에 대한 감시에 들어간 상태였다. 1985년 소련은 북 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시켜 핵 개발을 포기 하도록 유도하려고 했는데,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를 원치 않았던 미국과 소련의 공통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그 뒤 1989년 미국은 첩보 위성의 영상 자료를 통해 북 한이 75일에서 약 100일간 영변의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사실을 포착했다. 이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북 한이 원자로 가동을 중단시키고 그곳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 료’를 무기급 핵물질로 재처리하여 핵무기 원료로 쓰려고 한 다는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비핵화는 핵확산과 대비되는 용어로 핵무기의 폐기를 의미하며, 비핵지대화는 일정지역에서 핵무기의 실험, 제조, 취득, 저장 배치, 사용 따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비핵지대화 협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를 묵살하던 입장을 바꾸어 ‘비핵화’로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1991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 폐기한다는 선언을 바탕으로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및 재처리시설 보유 포기를 선언하였다. 또한 12월 18일에는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핵부재 선언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은 그동안 계속해 왔던 비핵지대화 주장의 명분이 없어졌으며, 1992년 1월 20일자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정치공부

정치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공간 입니다. 정치 연구 /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정보를 올리셔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1906 아는만큼보인다 12·1 조치 2017.06.21 0 3
1905 아는만큼보인다 10·3 합의 2017.06.21 0 5
1904 아는만큼보인다 10·4 선언 2017.06.21 0 3
1903 아는만큼보인다 소떼 방북 2017.06.21 0 3
1902 아는만큼보인다 선 건설 후 통일론 2017.06.21 0 3
1901 아는만큼보인다 서해교전 2017.06.21 0 3
1900 아는만큼보인다 서울 불바다 2017.06.21 0 4
1899 아는만큼보인다 상호주의 2017.06.21 0 5
1898 아는만큼보인다 38선 2017.06.21 0 3
1897 아는만큼보인다 3통(통행·통신·통관) 2017.06.21 0 3
1896 아는만큼보인다 3자회담 2017.06.21 0 3
1895 아는만큼보인다 3대 혁명역량 강화 2017.06.21 0 11
1894 아는만큼보인다 3대 긴급과제 2017.06.21 0 3
1893 아는만큼보인다 3대 공동체 통일구상 2017.06.21 0 3
1892 아는만큼보인다 3대 경협사업 2017.06.21 0 3
1891 아는만큼보인다 4자회담 2017.06.21 0 3
1890 아는만큼보인다 4개 경협합의서 2017.06.21 0 10
» 아는만큼보인다 비핵화 2017.06.21 0 3
1888 아는만큼보인다 비핵·평화지대 창설 2017.06.21 0 4
1887 아는만큼보인다 비핵·개방·3000 2017.06.21 0 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32 Next
/ 132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