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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원

 

우리 정부는 북한 측에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확대·발전 시키기 전에 경제협력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00년 8월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실무접 촉’을 개최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중재, 청산결제 등 4개 경협합의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남 과 북은 2000년 9월 25일~26일간 서울에서 제1차 ‘남북경제 협력실무접촉’을 개최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8일~11일간 평양에서 2차 실무접촉을 열어 4개 경협합의서를 타결 짓고 가서명하였다.

 

남과 북은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서 4개 경협합의서에 서명한 다음, 각기 합의서 발효 절차를 밟아 나가는 한편, 2002년 12월부터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 협의회’ 등 실무접촉을 진행하여 4개 경협합의서 이행에 필 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갔으며, 그 결과 「남북상사중재위 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등을 서명·발효시켰다. 4개 경협합의 서는 2003년 8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이에 앞서 남북한은 각 기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4개 경협합의서에 대한 체결 동 의 절차를 거쳤다.

 

2) 추진 경과

 

남북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남북경제협 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서 남과 북은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서 남북한 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으나, 그 후 남북관계 진전이 정체됨에 따라 남북한은 공통의 법·제도적 기반 없이 각각의 법제와 민 간 당사자 간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상태에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 화 조치’로 남북 간에 공단 개발, 민간차원의 투자와 교역 확대 등 경제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자, 우리 정부 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북한 측에 남북경협의 안 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2000년 9월과 11월 두 차례 실무접촉을 갖고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를 타결 짓고 가서명하였으며, 2000년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정식 서명하였다. 각 합의서는 국제적 기준과 관례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남북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아울러 남 북 용어상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같은 의미임을 확 인하고 각기 자기 측 표현으로 기술한 뒤 각 합의서마다 용어 대비표를 첨부하여 나중에 혼선이 발생할 소지를 방지하였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상호 투자 자의 투자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송금·출입·체류 등 상대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 였으며,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투자 보장의 수준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정했으며, 북한지역에 투자한 다른 나라 기업들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보장받도록 하고 기업 경영 에 필요한 활동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에는 남 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중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남북의 상이한 조세 체계 를 고려하여 사업소득, 이자·배당·로열티 등의 과세대상 소득 별로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정하고 이중과세 방지방법, 조 세정보의 교환, 조세 관련 분쟁의 해결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 분쟁해결기구를 구성·운영하 기로 하고, 공동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 성·기능·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양측이 중재판정의 이행 및 집행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다. 남북당국 간 합의를 통해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됨으로써,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 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 이 열리게 되었다.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남북이 합 의하여 정하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는 청산결제방식으로 대금 을 결제하기로 하고, 청산결제 대상품목·한도 및 신용한도 설 정,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청산결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청산결제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결제방식으로 대 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하여 남북 간 직접 결제제도가 마련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한편 4개 경협합의서 발효절차와 관련하여, 정부는 4개 경협합의서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 하고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4개 경협합의서안에 대한 체결동의안을 2001년 6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의안은 200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북측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를 통과시켜 내부절차를 마쳤으며, 8월 20일 발효통지문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4개 경협합의서를 정식으로 발효시켰다.

 

남과 북은 4개 경협합의서 발효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과 병행하여 2002년 12월부터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 회’를 통해 4개 경협합의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경제제도 실 무협의회에서는 원산지 확인 절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청산결제 은행 지정, 법령 상호 교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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