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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10:24

4자회담

1) 배경

 

키신저 국무장관이 1975년 9월 22일 제30차 유엔총회 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두 가지 구상을 밝혔다. 하나는 북한 과 북한의 동맹국들이 한국과 관계개선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 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 휴전협정을 새로 운 체제로 대체시키기 위해 모든 직접적 당사국들의 회의, 즉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추진하자는 것이 다. 북한은 이에 대해 영구분단론이며, 한국의 참여를 받아들 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 뒤 북한은 1990년대 초중반 미·북 평화협정을 겨냥 하여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취하 기 시작하였다. 또한 남북 간의 대화를 단절하고 대남 군사적 도발을 빈번하게 자행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였다. 북한 의 이 같은 태도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1995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반 드시 남북 당사자 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하며 관련국들의 협 조와 뒷받침으로 그 실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 시하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1996년 4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및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 다. 여기에서 정전협정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까 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 제 구축문제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와 신뢰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2) 경과

 

북한은 4자회담의 목적과 현실성을 검토해 보겠다며 유 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 측에 구체적 설명을 해줄 것을 요 청하였다. 한·미 양국은 4자회담이 양국 공동제의인 만큼 공 동으로 설명하겠다고 하였으나 북한은 공동설명회 개최 자체 에 식량지원을 사실상 연계하였다. 식량지원 문제와 1996년 9 월 발생한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공동설명회 개최가 지연 되었으나,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1996.12)하고 1997년 3월 5일 뉴욕에서 개최된 4자회담 공동설명회에 참여하였다.

 

여기에서도 북한은 4자회담 성사와 대규모 식량지원을 연계시키고 미·북 평화협정을 주장하여 난항을 겪었으나, 결 국 4자회담의 절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갖자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예비회담부터는 중국 측도 참여하였 는데,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 세부 의제를 채택하자는 북한의 주장 대신에 1997년 10월 21일 ‘한반도 평 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문제’라는 포괄적 단일 의제를 채택함으로써 마침내 4자회담이 성사되었다.

 

4자회담은 1997년 12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회 담이 개최된 후 대체로 3~4개월에 한번 정도로 열렸으며 1999 년 8월 6차 회담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회의에서는 미국, 중 국, 한국, 북한이 윤번제로 의장국을 맡아 사회를 보았다. 북 한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체결 문제가 우 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공전을 벗어나 지 못했다. 1998년 10월 3차 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 완화’의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겨우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의제와 관련하여 쉬운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한·미·중 3국과 근본문제부터 논의하자는 북한의 입장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6차 회담 직후 북한은 더 이상 4자회담에 흥미를 갖지 않 을 것이며,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문제 를 논의하겠다면 언제든 그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참 을 선언함으로써 4자회담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북한은 당시 미국과 미사일 협상이 진행 중인데다 미 국과 별도의 대화 채널을 갖고 있어 굳이 4자회담을 통한 대 미 접촉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옹호세력으로서 의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것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4자 회담이 더 이상 유용한 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북한 은 김영삼 정부와 직접적 대화를 피하면서도 실익을 취하는 우회적 수단으로 삼는 한편, 한·미 간의 틈을 벌리기 위해 4 자회담에 응해 나온 측면도 있었는데, 그 효용가치가 크게 줄 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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