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덕닷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법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2016년도 예산안부터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치공부

정치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공간 입니다. 정치 연구 /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정보를 올리셔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1040 아는만큼보인다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05.22 0 4
1039 아는만큼보인다 국가채권 2017.05.22 0 5
1038 아는만큼보인다 국가채무 2017.05.22 0 5
1037 아는만큼보인다 국가회계법 2017.05.22 0 4
1036 아는만큼보인다 국고금관리법 2017.05.22 0 4
1035 아는만큼보인다 국고보조금 2017.05.22 0 3
1034 아는만큼보인다 국고채무부담행위 2017.05.22 0 6
1033 아는만큼보인다 국민부담률 2017.05.22 0 3
1032 아는만큼보인다 국유재산법 2017.05.22 0 5
» 아는만큼보인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2017.05.22 0 4
1030 아는만큼보인다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2017.05.22 0 3
1029 아는만큼보인다 러닝 메이트(Running mate)란? 2017.05.22 0 9
1028 아는만큼보인다 메시아란? 2017.05.22 0 5
1027 아는만큼보인다 국가주의란? 2017.05.22 0 6
1026 아는만큼보인다 금융성기금 2017.05.22 0 3
1025 아는만큼보인다 기금 2017.05.22 0 3
1024 아는만큼보인다 기금관리주체 2017.05.22 0 12
1023 아는만큼보인다 기금운용평가 2017.05.22 0 3
1022 아는만큼보인다 기금존치평가제도 2017.05.22 0 5
1021 아는만큼보인다 기술료 2017.05.22 0 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41 Next
/ 14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