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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법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2016년도 예산안부터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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