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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02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 처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선박,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정부기업,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특허권, 저작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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