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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란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와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따른 것,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사전에 사업 및 금액이 특정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총칙에서 한도액을 규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정치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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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 아는만큼보인다 국고채무부담행위 2017.05.22 0 6
1033 아는만큼보인다 국민부담률 2017.05.22 0 3
1032 아는만큼보인다 국유재산법 2017.05.22 0 5
1031 아는만큼보인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2017.05.22 0 4
1030 아는만큼보인다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2017.05.22 0 3
1029 아는만큼보인다 러닝 메이트(Running mate)란? 2017.05.22 0 9
1028 아는만큼보인다 메시아란? 2017.05.22 0 5
1027 아는만큼보인다 국가주의란? 2017.05.22 0 6
1026 아는만큼보인다 금융성기금 2017.05.22 0 3
1025 아는만큼보인다 기금 2017.05.22 0 3
1024 아는만큼보인다 기금관리주체 2017.05.22 0 12
1023 아는만큼보인다 기금운용평가 2017.05.22 0 3
1022 아는만큼보인다 기금존치평가제도 2017.05.22 0 5
1021 아는만큼보인다 기술료 2017.05.22 0 5
1020 아는만큼보인다 긴급배정 2017.05.22 0 5
1019 아는만큼보인다 내부통제 2017.05.22 0 3
1018 아는만큼보인다 독립기관 2017.05.22 0 3
1017 아는만큼보인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2017.05.22 0 5
1016 아는만큼보인다 명시이월 2017.05.22 0 5
1015 아는만큼보인다 명시이월비 2017.05.22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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