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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02

국고보조금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투자유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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