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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03

국고금관리법

「국고금 관리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수입 · 지출 · 자금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고금이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 운용하는 기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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