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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03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은 결산과 관련된 법이다. 이 법은 국가회계 및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 ·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2007년에 제정된 「국가회계법」은 「국가재정법」과 별도로 발생주의 · 복식부기 방식의 재무보고서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금주의 · 단식부기 방식의 결산보고서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발생주의 · 복식부기 방식의 재무보고서를 각각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따로 작성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처럼 결산에 관한 보고서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법 개정이 2008년 12월 31일에 이루어졌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결산보고서의 작성 · 제출절차 및 일정을 규정하고 국가회계의 처리기준과 결산보고서의 구성 · 내용, 작성방법은 「국가회계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양 법률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비하였다. 국가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회계법 시행령」,「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별회계처리준칙」 등이 제정 ·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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