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덕닷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2017.05.22 17:05

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 원금 또는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 IMF 기준과 거의 유사하지만 차이점 또한 크다. IMF는 국가채무를 ‘통합재정기준으로 일반 정부가 직접적인 원금 또는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부의 채무 보증,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 공기업의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IMF 기준과는 달리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또한 IMF는 공공부문전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 공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통계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를 그 성질에 따라 향후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적자성 채무와 대응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채무인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공부

정치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공간 입니다. 정치 연구 /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정보를 올리셔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1054 아는만큼보인다 결산상 잉여금 2017.05.22 0 3
1053 아는만큼보인다 경상보조 2017.05.22 0 1
1052 아는만큼보인다 스탠딩 오더란? 2017.05.22 0 6
1051 아는만큼보인다 법인격이란? 2017.05.22 0 6
1050 아는만큼보인다 2012년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2011년 3월 한겨레·KSOI 여론조사) 2017.05.22 0 2
1049 아는만큼보인다 계속비 이월 2017.05.22 0 3
1048 아는만큼보인다 계정성기금 2017.05.22 0 8
1047 아는만큼보인다 공공기관 2017.05.22 0 4
1046 아는만큼보인다 공공자금관리기금 2017.05.22 0 8
1045 아는만큼보인다 공적연금의 재정재계산제도 2017.05.22 0 4
1044 아는만큼보인다 관리대상수지 2017.05.22 0 5
1043 아는만큼보인다 교부금 2017.05.22 0 3
1042 아는만큼보인다 국가보증채무 2017.05.22 0 3
1041 아는만큼보인다 국가재정법 2017.05.22 0 5
1040 아는만큼보인다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05.22 0 4
1039 아는만큼보인다 국가채권 2017.05.22 0 5
» 아는만큼보인다 국가채무 2017.05.22 0 5
1037 아는만큼보인다 국가회계법 2017.05.22 0 4
1036 아는만큼보인다 국고금관리법 2017.05.22 0 4
1035 아는만큼보인다 국고보조금 2017.05.22 0 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37 Next
/ 13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