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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05

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 원금 또는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 IMF 기준과 거의 유사하지만 차이점 또한 크다. IMF는 국가채무를 ‘통합재정기준으로 일반 정부가 직접적인 원금 또는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부의 채무 보증,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 공기업의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IMF 기준과는 달리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또한 IMF는 공공부문전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 공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통계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를 그 성질에 따라 향후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적자성 채무와 대응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채무인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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