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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06

국가채권

국가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한다(「국가채권관리법」 제2조). 따라서 금전채권에 한정되며 금전 이외의 물품의 인도나 작위나 부작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제외된다. 또한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현행 재정통계에서 정부의 범위에 해당하는 회계 및 기금이 해당 채권의 보유주체여야 한다. 즉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 운영하는 회계 및 기금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이 국가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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