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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06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헌법」의 재정 조항들(재정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며, 국가재정의 기본법이다. 이 법은 재정운용의 일반원칙, 예산 및 기금의 편성 · 집행 · 결산 ·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12년 2월 27일까지 총 3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의 구성은 7장, 106개 조문과 [별표 1 · 2 · 3]으로 되어있다. 제1장에서는 재정운영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제2장에서는 예산의 편성 · 집행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결산의 원칙 및 절차에 관하여, 제4장에서는 기금관리 · 운용의 원칙과 기금의 편성 · 집행에 관하여, 제5장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제6장에서는 재정집행 관리 등에 관하여, 제7장에서는 벌칙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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