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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07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채무는 채무자의 채무상환 및 지급의무에 대해 국가가 보증한 채무로서 「국가재정법」 상 국가채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른바 우발채무(contingency liability)로서 특정한 경우 국가의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보증채무가 국가채무로 전환된 사례를 볼 때 보증 채무는 쉽사리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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