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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07

관리대상수지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서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기금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통합재정수지의 흑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성기금의 장기적인 재정불안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금의 흑자를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하는 관리대상수지 역시 유용한 재정지표라 할 수 있다.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험성기금의 흑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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