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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의 경우 미래 재정부담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재정추계를 통해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고 공적 연금에 대한 재정추계를 통해 향후 적립금 규모 또는 정부의 재정투입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재계산제도는 매년 또는 몇 년 단위의 주기적인 장기재정추계를 통하여 세대 간의 수급부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대상 기금 중 연금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이 있는데, 각 근거 법률에서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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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아는만큼보인다 국가회계법 2017.05.22 0 4
1036 아는만큼보인다 국고금관리법 2017.05.22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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