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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11

결산검사

감사원은 「헌법」 제99조 및 「감사원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을 검사 · 확인한다.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등을 필수적으로 검사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내지 제35조에 의해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 · 주의,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권고 · 통보 ·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21조에 따른 결산감사는 종래 정확성 · 합법성을 점검하는 회계검사만을 의미하였으나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부터 기존의 결산확인 및 검사 뿐 아니라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여 감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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