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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11

계속비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이다. 국가의 예산은 회계연도마다 새로 심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속비는 예외이다.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같이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 등이 일단 착수된 후에 중도에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함으로써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비라는 항목으로 총 경비와 각 연도마다 지출할 금액을 미리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5조제1항). 계속비는 총 사업비와 매년 연간 투자예정액이 국회의 의결로 미리 확정되기 때문에 수년간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되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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