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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12

결산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국가재정법」은 결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하면서 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회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가회계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산보고서는 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정보를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에 반영하여 환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결산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지만 사후적으로 국회의 시정요구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그 지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회법」제84조제2항에 따라 국회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와 같은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결산과정이 예산에 연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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