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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20

특수관계인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 쓰여지는 용어인데 법인세법상으로는 ①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해당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해당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③해당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 해당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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